자기주식 취득: 이사의 책임과 업무상 배임죄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은 회사의 재무전략에서 중요한 수단이지만, 절차와 목적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경영진의 충실의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며, 이사의 책임과 주의의...

2024.11.18 07:44

2024년 발명진흥법 개정의 핵심 직무발명 권리승계와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요건을 완화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더욱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중양도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재정비에 대해...

2024.09.19 08:33

글로벌과 국내 법률 전문성의 융합 : 국제중재와 법무 전략을 통한 제약·바이오 분쟁 해결

이번 특집 기고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법률 전문가와 영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법률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다. 법무법인 화현의 이여원 변호사와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의 로니 킹 영국법자문사가 제약·바이오산업에서의 법적 분쟁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2024.07.18 08:38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 성과조건부 주식(RSU) 도입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도입됐다.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의 국내 도입 내용을 살펴본다.처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전...

2024.05.17 08:45

바이오텍의 투자 유치 ③ 주주 간 계약 시 유의사항

바이오텍의 투자유치 유의사항을 3개 시리즈로 다룬다. 마지막 주제는 주식양도 제한, 이사 지명권을 필두로 한 주주 간 계약이다.국은 실무상 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기존 최대주주와 투자자 간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내용 등 일반적으로 주주 간 계약에 포...

2024.03.14 08:48

바이오텍의 투자 유치 ② 바이오텍의 투자유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사례 연구

혹한기 투자환경에서 바이오텍의 투자유치 유의사항을 세 개 시리즈로 다룬다. 두 번째 주제는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이다.자계약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피투자기업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매수할 것을 청...

2024.01.23 08:46

바이오텍의 투자 유치 ①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권

투자환경과 관계없이 바이오텍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계속되는 투자 속에서 바이오텍이 투자 유치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세 편의 시리즈로 다룬다. 첫 번째 주제는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동의권 효력에 관한 것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통해 살펴본다....

2023.11.17 09:02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 ③문제해결 편-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로 풀어보는 침해 대응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관한 세 번째 시리즈는 문제해결 편, 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로 풀어보는 침해 대응이다. 이달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영업비밀과 기술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

2023.09.21 09:31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투자유치 주요 체크포인트

주당 의결권을 정관에 따라 10개 이하의 복수로 정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오는 11월 17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 수량으로도 의결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달리 그 요건이 매우...

2023.07.20 09:18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 ②사업제휴 효과적인 파트너링과 영업비밀 보호

타 기업과 사업제휴를 활발히 하는 바이오텍의 특성상, 파트너사와 신뢰 관계에 기반한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려면 자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상호 발전적 제휴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관한 두 번째 시리즈는 사업제휴 편, 효과적인파트너...

2023.05.12 09:43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 ① 사내정책 사례로 풀어보는 경업금지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 장기간을 소요하는 바이오스케어 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 치열해지는 기업 간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세 차례에 걸쳐 사내정책 편, 사업제휴 편, 문제해...

2023.03.10 09:21

디지털 헬스케어와 법률 ② 가명정보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가명정보의 활용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이른바 ‘데이터3법’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이용범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알아야 할 가명정보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2023.01.25 10:18

디지털 헬스케어와 법률 ①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총 2회에 걸쳐 개인정보의 초기 수집부터 가명정보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주제는 실무에서의 보...

2022.11.23 10:27

바이오 기본계약 실무 ③ 해외 기관 소속 자문인과의 자문계약

바이오 기본계약 실무의 마지막 주제는 ‘자문계약’이다. 해외 기관 소속의 외부 자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분야는 사기업이 외부 전문가와 자문계약 또는 컨설팅계약(consulti...

2022.09.19 10:00

바이오 기본계약 실무 ② 물질이전계약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도 점차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이 세분화되고 있다. 바이오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계약 실무 3가지를 알아본다. 두 번째 주제는 물질이전계약이다.바이오 벤처기업에 있어 물질은 핵심적 보호가치를 가진다. 기술이전 등에 앞서 체결하는 물질이전계약과 관련해...

2022.07.22 09:51

바이오 기본계약 실무 ① 비밀유지계약

국내 바이오업계에서도 점차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이 세분화되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3회에 걸쳐 바이오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계약 실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주제는 비밀유지계약이다.국내외에서 가장 빈번히 체결되는 계약 중 하나인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제휴나...

2022.05.20 08:44

스톡옵션 부여 전 체크포인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및 상장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스톡옵션이라 통칭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바이오텍 등 성장세를 거듭하는 기업의 인재 영입과 ...

2022.03.24 08:42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달에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단 16개의 조항으로 ...

2022.01.21 10:09

라이선스 계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 라이선스의 대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과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마지막 순서인 이번 달 주제는 ‘라이선스의 대가’다.라이선스의 대가는 라이선스 ...

2021.11.29 10:44

라이선스 계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 라이선스의 허락(Grant of License)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금액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의...

2021.09.30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