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리걸테크 기업 법제적 지원 나설 것"

이완규 법제처장은 21일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9곳과 ...

2024.06.21 16:42

이완규 법제처장 "AI 변화의 파도 먼저 올라타라"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최근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할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장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관계 법령에 규제 혁신과 미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

2024.05.08 18:15

이완규 법제처장 "올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내놓을 것"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올해 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대국민 오픈할 예정"이라며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

2024.03.18 13:00

법제처, 전문가 초청 블록체인·챗GPT 특강 실시

법제처는 10일 최근 화제가 된 챗 GPT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 비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미래법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 입법을 총괄...

2023.08.10 11:02

미성년자도 노무사 시험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2023.03.28 10:36

이완규 법제처장 "만 나이 정착 위해 내년 초 법령 정비 시작"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규정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처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l...

2022.11.18 12:00

법제처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도 조합총회 소집 가능"

법제처가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사업구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엔 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도 판단했다.법제처는 21일 ‘도시...

2022.10.21 10:33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與野, 정면 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2022.10.13 18:16

보훈처장 박민식, 국세청장 김창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변호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처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11년간 검찰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8년 국회에 입성해 재선까지 성...

2022.05.13 17:34

보훈처장에 박민식·법제처장 이완규…대선 공신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국가보훈처장으로 박민식 전 의원,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2022.05.13 11:26

이완규 변호사, '尹 징계 취소' 소송대리인 사임…법제처장 유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사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

2022.05.10 15:23

尹징계 집행정지 심문 시작…"국가적 손해" vs "처분 다를 것"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시작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이날 법원의 결론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추후 ...

2020.12.22 15:31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 "징계위 공정성 문제, 국민들이 알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사진)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는 도중 '...

2020.12.1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