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

2024.11.22 14:20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 '무효'

'계곡 살인사건' 가해자 이은해(33)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 선고 공판을 ...

2024.08.28 16:25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징역 5년→10년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

2024.07.01 12:43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4.04.20 08:30

'계곡살인 방조' 전과 18범 이은해 지인…1심 불복 항소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3)의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 A씨(32)는 이날 ...

2024.01.31 20:37

남편과 단 하루도 같이 안 살았다…'계곡 살인 사건' 전말

내연남과 함께 배우자를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을 열고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

2023.09.21 13:16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게 강요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2023.09.21 10:30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3.09.21 10:26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2023.09.05 14:19

"제2의 이은해 나올라"…사망담보 30억 이상 보험 특별심사 대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협회,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

2023.07.10 16:33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원심 판단 정당"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31·남)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

2023.06.23 12:29

'계곡살인 방조' 전과 18범 이은해 지인…여친 흉기로 협박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32)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부장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

2023.05.18 15:02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지난 1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

2023.05.02 15:46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도 불복…대법원 간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

2023.05.01 20:50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유족은 '눈물'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은해(3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

2023.04.26 15:36

"우두커니 서서" vs "구명조끼 가지러" 계곡살인 방조 공방 팽팽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 해(32·여) 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middo...

2023.04.18 11:39

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2023.02.22 10:29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midd...

2023.02.15 14:52

이은해, 도피교사 재판서 "잘 몰랐다" 울먹…검찰 "이씨는 악마"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2·여)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공범...

2023.01.16 17:45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은신처 요청 자기방어행위"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1·여)와 조현수 씨(30·남)가 자신에게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이 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2022.12.1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