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이냐 기업가 정신이냐…부동산 PF 규제 '양날의 검'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은 민간에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주며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이 핵심이며 인센티브 등 기타 관리·규제·지원사항은 부가적인 수준으로 가...

2024.12.06 06:30

선도지구 발표는 출발점…노후계획도시 재정비란 '마라톤'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정비사업물량의 처리라는 어려운 내용이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노후도심과 정주환경 개선이 목적이기에 선도지구 지정 같은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며, 일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

2024.11.29 06:30

수도권 그린벨트 풀렸다…"장기 관점서 호재"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 총 4개 지역,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3기 신도시의 일환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제시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

2024.11.20 06:30

'생숙 합법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골자는 (한시적으로 또는 특례조치로써) 기존 생숙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토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거진 생숙문제에 대한 이번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수...

2024.10.22 13:56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주의 깊은 접근 필요해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제시된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3대 공사비 안정이란 목표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단순히 1개 부처의 권한집행에 달린 것이 ...

2024.10.11 07:00

정부의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디테일이 아쉬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론 아쉬울 따름입니다. 먼저 공식자료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라고 표현됐으나 역시 리츠에...

2024.09.12 07:00

부동산에 관심 쏠리게 하는 '8·8 대책'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에서 △서울 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비아파트 시장을 담은 주택공급계획에 관심이 커졌습니다.앞서 지난 2월에 제시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전략산업의 ...

2024.08.21 07:30

하반기 구체화된 경제정책방향 톺아보니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종전에 없던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까지 포함해서 건설·부동산에 ...

2024.07.17 07:00

1기 신도시 재건축 유리한 곳은…"돈 있는 집주인이 많은 동네"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선도지구는 신도시 전체를 한 번에 재정비하기 힘드니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우선적인 시범 케이스로 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이런 조치는 노후 도심과 정주 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1기 신도시 정비는 장기...

2024.05.27 08:17

부동산 PF 사태 연착륙…사회적 피해 최소화하는 길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연착륙'이란 단어는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부동산 PF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책목표를 명시...

2024.05.18 08:12

2024년판 새마을 운동, '뉴빌리지 사업'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지난달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은 뉴:빌리지(공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거주), 문화예술로 도시품격 제고를 다뤘습니다. 세간에서는 공시가격만 이슈가 됐지만, 실은 다른 두가지도 눈여겨볼만한 ...

2024.04.12 07:33

아파트 안 짓고 오피스텔 늘린다고?…'부동산 대책' 이유는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은 수요측면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택공급확대가 쉽지 않게 된 시기적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2024.04.06 13:00

그린벨트 푸는 尹 정부…지금이 적절한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약 30년 뒤면 국내인구가 현 시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고까지 전망하는 와중이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미래...

2024.02.26 08:36

베일 벗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재건축 장기적 관점서 접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요건, 용적률 등 인센티브와 공공기여(기부채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

2024.02.02 07:00

말 많고 탈 많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묘수 될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분쟁은 계약당사자들 간의 합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사계약서에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

2024.01.25 07:10

LH 혁신방안, 시장독점·전관폐해 깨부순다던데…[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지난 수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철근누락 아파트로 통칭되는 부실시공' 입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LH관련 대책은 후자인 부실시공에 관한 것입니다....

2023.12.18 07:33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가 긍정적인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됩니다. 이미 올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현실화 계획의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됐음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단 뜻입니다....

2023.11.23 07:53

'메가시티' 일단 만들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시끄럽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가 부각되면서 반대급부로 제시된 사안이다 보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까지 편입 이슈에 동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기됐지만 편입 건 자체는 일단 검토하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

2023.11.14 07:00

생활형숙박시설, 당초 도입 목적 되짚어볼 때[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201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 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후 국내 호텔과 객실 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관광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이외의 숙박 형태도 ...

2023.09.19 07:00

중국 부동산 위기, 국내 시장 어떤 영향 받을까[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작년의 중국 헝다(Evergrande)의 채무 이슈에 이어 올해 비구이위안(Contry garden)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의 부동산 기업입니다. 이들로 인해 중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

2023.09.0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