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연구자의 쓰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놀랍게도 판결문에서 나온 말들이다. 대법원은 중요 사안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데, 판결문에는 판결의 이유가 되는 다수의견 외에 소수의견 역시 실린다. 소수의견은 다수의견...

2024.05.19 18:20

대학가 스캔본 문제의 해결책은?

학기 시작을 맞아 대학 강단에 서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책을 멀리하는 대학생이 많아진 상황이지만, 강의를 이해하고 전문성의 폭을 넓히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최신의 학술적 성과까지 반영한 교재를 ...

2024.03.03 18:40

창작자의 꿈을 응원해줘야 하는 이유

여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눈이 오면 다니기도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눈 오는 성탄절을 운치 있고 낭만적이라 여긴다. 또 서울 을지로나 광화문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해가 갈수록 경쟁적으로 화려해진다....

2023.12.31 17:18

업데이트가 필요한 '외국 석학 활용법'

“한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노동법학계 석학인 조앤 C 윌리엄스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고 놀라며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정부와 민간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도록 했다. 아마도 한국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정도의 충격과 반향을 가져...

2023.11.05 17:50

간과할 수 없는 법안의 저작권 문제

우리 사회의 이슈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어떤 법률안이 논의 중인지를 보는 것이다. 그만큼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은 당대의 중대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제21대 국회에서 3년간 의원 1인당 대표발의한 법안만 평균 66건에 이른다. 같은 주제에서 여러 법안이...

2023.09.10 17:54

챗GPT…기술인가, 서비스인가?

“챗GPT는 계속 무료입니까?” 그간 궁금했던 점을 챗GPT에 질문해봤다. 돌아온 답변은 이러했다. 자신은 초거대 언어모델이므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오픈AI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직접 문의하라는 것이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세상은...

2023.07.23 17:36

"누구나 자유롭게 써라"…'저작권 기증' 확산이 필요한 이유

“내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싶다.” “이 저작물에서 생기는 수익 전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음악으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겠다.”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생존 기간에 더해 사...

2023.05.28 17:55

누누TV 문제, 해법은 없나?

최근 누누TV(사진)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손쉽게,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가 성업 중이다. 영상과 함께 표시되는 각종 광고로 수익을 내기 위해 다른 이들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곧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2023.03.29 17:57

'저작권=남의 물건'…빌려쓰듯 조심히 이용해야

#1. 인기 유튜버 A는 한 인디밴드의 팬이다. 그는 인디밴드 공연을 배경음악으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광고가 붙지 않도록 했다. 이후 이 인디밴드가 항의하자 A는 홍보를 위해 한 일이고, 자신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밴드에 불쾌감을 표했다.#2. 영화 마니아...

2023.01.15 17:38

MZ세대들이 주의해야 할 '침묵의 저작권'

#사례1: 평소 즐겨 보던 유튜브의 게임 리뷰 채널이 당분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일이 있다. 다른 크리에이터의 플레이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로드는 재개됐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타인의 플레이 영상...

2022.12.0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