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숨통 트이나…‘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달 17일 개인금...

2024.10.29 07:00

국민은행, 대부업체에 1000억원 지원…취약차주 이자 부담 완화

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금융당국이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데 따른 조치다.국민은행은...

2024.02.29 09:36

대출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1인당 이자부담만 238만원 늘어

대출금리가 1%포인트(p)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238만원으로 커졌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

2022.12.26 08:35

대통령 앞에서도 나온 이자부담 토로…대출이자 1년 만에 2배 껑충

"주담대 금리가 8%라니…제발 좀 그만 올라라.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는게 힘드네요. 부동산 시대는 이제 끝났나봅니다."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7%까지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

2022.12.18 07:30

15개월 새 2.75%P 뛴 기준금리…가계 이자 38조↑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1년 새 38조원 가까이 불어날 전망이다. 연 8%에 육박한 은행 가계 대출금리 상단도 올해 연 9%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은의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원(카드 대금 제외)에 달한다. 여기에 같은 달 기준금리에 영향...

2022.11.24 18:22

"내년 가구당 이자 132만원↑"…금리인상에 취약층 '직격탄'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업과 가계를 합산한 국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내년 말까지 33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의 이자 부담만 17조원 넘게 늘어나 가구당 132만원 가량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한층 심...

2022.11.18 11:38

부동산 대출자 70% "이자 부담 커져"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는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94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매입과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1.4%인...

2022.11.14 17:48

금융위원장 "원금감면 전혀 없고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청년 대상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싸고 '코인 투자 실패자 대책'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원금 감면은 전혀 없고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

2022.07.28 11:33

24년來 최고치 물가에 한은 '빅스텝' 전망까지…서민경제 '곡소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에 진입하면서 서민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서민 경제를 짓누를 전망이다.5일 통계청...

2022.07.05 11:27

기준금리 또 오를라…주담대, 13년 만에 7% 넘을 듯

국내 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연 7%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2022.05.10 10:23

보금자리론도 4% '코앞'…금리 인상기에 이자부담 커진다

본격화된 금리인상기에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금리도 4% 돌파를 코앞에 뒀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4%대를 넘은 가운데 올해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03.28 09:28

"금리상승에 기업 이자부담↑…조선·호텔·항공·유통업종 취약"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자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 호텔·면세, 항공·운송, 유통, 민자발전 업종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희준 한국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 연구위원은 14일 무디스와...

2022.03.14 17:03

기준금리 인상에 차주들 '덜덜'…이자부담 10조원 늘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1.0%로 인상된 후 연속으로 금리...

2022.01.14 10:49

한경硏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부담 가중…가구당 추가이자 연 149만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금리 인상·물가 불안이 가계 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자료를 ...

2021.11.25 14:49

은행채 금리, 보름만에 0.27%P 급등…대출이자 부담 더 커진다

은행채가 최근 보름여 만에 0.2%포인트 이상 뛰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6개월, 1년 만기 은행채에 연동되는 신용대출 금리도 이 기간 급상승했다. 향후 은행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11.05 17:22

"전셋값은 오르는데, 금리상승에 이자 부담됩니다"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은행까지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추가로 다음달 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 대출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불안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2...

2021.09.27 10:08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2021.09.27 09:00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이자부담 치솟는다…이자 부담 3조↑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이자 상승에 속도가 붙으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

2021.08.26 11:00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4%대'…대출 규제 ‘풍선 효과' 본격화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가 0.10%포인트 이상 일제히 상승했다. 최고 연 4.24%까지 금리를 책정한 곳도 있다....

2021.08.18 15:59

대부업계, 연 24% 초과 고금리 차주 중 성실 상환자 이자부담 낮춘다

대형 대부업체에서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기존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연 20% 이내로 조정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리드코프와 바로크...

2021.07.1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