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전쟁' 前 지방국세청장…"유례없는 괴물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괴물 세금입니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조차 위반한 나쁜 세금입니다.”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청구 ...

2024.11.18 17:35

종부세 위헌청구 2350명…연말까지 5000명 넘을 듯

높은 세금 부담에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기로 한 납세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10일까지 위헌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이 2350명에 이르렀다”며 “지금 같은 추세로 늘어나면 동참자는 올 연말까지 5000명 선에 다다를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세...

2021.12.12 18:09

"종부세는 가족관계 파괴하는 세계 유례없는 괴물 세금"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 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의 이재만 공동대표(사진)는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국세청 근무를 시작한 그는 2002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서원세무회...

2021.11.21 18:27

종부세 고지서 보내는 날…다시 시작된 위헌 소송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수오재가 맡는다. 시민연대는 이날부터 ...

2021.11.21 17:17

"영원한 꼴찌 없다"…헬스케어·반도체 반격 기대

국내 상장사들이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하나금융투자는 ‘실적 발표 활용법:영원한 꼴찌는 없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헬스케어와 반도체 등 상반기 부진했던 종목...

2021.07.05 17:48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내일 석방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23일자로 그를 석방하...

2019.06.22 20:28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엄벌 필요하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

2019.06.13 10:56

13년 만의 3관왕 이재만…4명 첫 1위 올라

지난해 하반기 13년 만에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3관왕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탄생했다. 2관왕도 4명이나 됐다. 애널리스트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며 8개 부문에서 1위가 바뀐 가운데 나온 다관왕이다. 10회 이상 연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절대...

2019.01.13 18:24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2016년 9월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2억원에 '뇌물' 판단 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정호성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집행유예 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2019.01.04 10:29

'문고리 3인방' 뒤늦은 후회…"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특활비 상납' 관여 이재만·안봉근·정호성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징역 4∼5년 구형… "국정원을 권력자 사적 기관으로 전락"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2018.12.14 13:23

법정서 檢의 '장외 여론전' 이례적 질책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재판에서 판사가 검사의 ‘장외 여론전’을 질책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

2018.07.12 18:26

'문고리 3인방' 재판장, 사법농단 의혹 보도 법정서 정면반박

판결선고 앞서 "오해 여지 있는 보도 유감" 이례적 발언 검찰 "선고 과정서 발언할 내용 아냐…대단히 부적절" 즉시 반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 사건의 심리를 맡은...

2018.07.12 15:41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2018.07.12 14:45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행유예(속보)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8.07.12 14:26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2018.05.21 16:03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보석 석방… 체포 199일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작년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법원에...

2018.05.18 15:35

구속 만기 앞둔 안봉근·이재만 "불구속 재판해달라"

'불법사찰' 추명호도 불구속 재판 요청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만&middo...

2018.05.15 17:56

이재만 "朴, 국가 위해 열심" 법정서 울음…특활비 증언은 거부

"최순실, 관저에서 함께 과일 먹어…대통령 의상 들고 다니기도"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 재직 시절에 받았다는 명절·휴가 격려금에 관한 증언을...

2018.01.25 13:19

'문고리 3인방' 오늘 나란히 한 법정에…국정원 직원들 증인석에

국정농단 사태 후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법정서 3인방 첫 대면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

2018.01.19 06:16

"박근혜, 국정원서 받은 특활비 35억 사저 관리·옷값·격려금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5억원대 자금을 받아 사저 관리, 전용 의상실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상납금은 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받아 관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2018.01.0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