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2주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

2024.12.23 09:20

"통지서 좀 수령해달라"…與, 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원장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그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24.12.12 16:26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을 지켜보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

2024.11.26 10:07

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이고 안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다. 안심이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제발...

2024.11.25 19:21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수긍 어렵지만 존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15일 (공직...

2024.11.25 16:26

선고 'D-3' 이재명 "사법부 믿고 존중…싸잡아 비난해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

2024.11.22 11:09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당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

2024.11.19 14:13

박찬대 "이재명,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

2024.11.16 16:59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

2024.11.15 23:19

"사법 정의 살아있다"…與,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호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2024.11.15 15:52

이재명 선고 D-1…한동훈 "당선무효형에도 黨 공중분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죄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

2024.11.14 13:36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산에 "판결문으로 죄상 까발려질 것"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

2024.11.13 11:15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은 "관련되는...

2024.11.13 09:45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 3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

2024.11.12 11:08

이재명 재판 생중계 될까…민주당 내부서 "검토해 볼 수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4일 KBS 라디...

2024.11.04 16:38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나"…與, 사표 낸 판사에 '일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명백한 방탄 1등 공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김민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재명 ...

2024.01.20 14:58

이재명 "더이상 제 가족사가 공적 문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2020.07.16 15:09

이재명 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쌍방 상고

수원고법, 연휴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 송부 예정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

2019.09.11 12:27

이재명 2심 선고공판 참석…지지자들 "이재명 무죄" 연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판결이 갈릴 법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온 이 지사는 미소 띤 얼굴로 지지자들에...

2019.09.06 14:01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선고공판 내일 열려…결과 주목

검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 만들어달라" 재판부에 호소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

2019.09.05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