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김일성 회고록 출간 '논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원전 그대로 국내에서 출판됐다. 해당 도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현재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는 '...

2021.04.22 11:05

이적 표현물 수두룩한 전자도서관 운영자 무죄…"이적물 배포했지만 반국가 선동 보긴 어려워"

‘이적 표현물이 수두룩한 전자도서관 운영은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이적표현물을 판매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영 노동자의책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

2017.07.20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