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34건…'지방소멸 방지법' 쏟아낸 與野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8일째를 맞은 6일을 기준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18.6%(34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소멸 방지 관련 ...

2024.06.06 18:19

"2兆 용인경전철 실패…시장·연구원이 214억 배상해야"

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10년간의 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실을...

2024.02.14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