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때 붙는 세금 8개…商議 "이중과세 손봐야"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일 세목에 여러 번 과세하거나 같은 행위에 여러 개의 세금을 매기는 등 과세 체계가 ‘누더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

2024.07.16 18:16

물건 하나 사는데 내는 세금만 7~8개…"이중과세 손봐야"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일 세목임에도 여러 번 과세되거나 같은 행위임에도 여러 개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과세 체계가 ‘누더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nb...

2024.07.16 15:31

韓·대만 '이중과세' 해소…한국 기업의 현지 수익, 국내선 세금 안 낸다

대만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수익을 냈을 때 대만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약정’ 법안이 연내 발효된다. 양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상호 투자와 교역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와 주한 타이베이대표...

2023.12.13 18:40

설 연휴 해외여행 갔다가 '깜짝'…"세금폭탄 조심하세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설 연휴을 맞아 가족 방문 대신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모습이다. 일본 여객 수는 81만명으로 46% 급증하고, 동남아 139만명(30%), 미주 40만명(7%), 유럽 26만명(7%) 등 전세계로 여행...

2023.01.22 06:00

삼남매 증여세, 9년 전에 냈는데…상속세 또 내라고? [도정환의 상속대전]

어렸을 적 가난하게 지내온 나성실씨는 평소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 30억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나씨의 부인은 일찍이 사망했지만, 세 명의 자녀는 바르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주었습니다. 나성실씨는 어머니 없이도 잘 커 준 자식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나성실씨는 자녀들이...

2022.11.26 08:00

'이중과세(二重過歲)'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코로나 3년째로 접어드는 올해 설맞이는 확실히 예년과 다른 모습이다. 온라인 추모는 물론 세배 등 설인사도 비대면으로 하는 데 점점 익숙해져 가는 듯하다. 강릉에선 441년을 이어온 합동세배행사 ‘도배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취소됐다...

2022.01.24 10:00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났다지요?"

설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설’은 우리나라에서 음력 1월 1일, 즉 정월 초하룻날을 명절로 부르는 이름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섣달 그믐날 밤 집 안 구석구석에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밤을 새우는 풍습이 있었다. ‘섣달 그믐&rsqu...

2021.02.08 09:00

삼성 상속세 논란 정치권서 팽팽…"절반으로" vs "더 올려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인한 '상속세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11조원 가량의 상속세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다. "상속세 없애라" 청...

2020.10.28 16:35

'稅폭탄'에 기업들 나라 등지자…'분배 중시' 스웨덴도 상속세 없앴다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게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북유럽 국가들까지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례에서 보듯 이미 소득세 등을 내고 축적한 재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

2020.10.27 17:35

기업에 이중과세한 지방세 4300억 돌려준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총 43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환급받게 됐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이중과세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결국 6년 만에 정부가 법을 다시 고치기로 했다. ▶...

2020.08.11 16:53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지방세 4300억 환급받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총 43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환급받게 됐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이후 기업들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이중과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결국 6년만에 정부가 법을 다시 고치기로 해서다. 행정...

2020.08.11 15:21

주식·펀드로 번 돈 5000만원까지는 세금 면제…장기투자 혜택 빠져

정부가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주식과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펀드의 과세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손...

2020.07.22 17:31

증권거래세 왜 남겨두나?…"세제개편, 투자활성화 방안 아냐"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불만이 많다. 실제 개편 내용과 영향은 지켜봐야 하지만 투자심리를 저해할 것이란 우려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저금리 기조 아래 주식투자는 자산 증식의 대안 중 하나"라며 "&...

2020.06.26 08:11

증권거래세 유지 이중과세 논란…"폐지시 외국인 과세수단 실종"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

2020.06.25 18:54

양도세에 거래세까지…'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 때도 세금을 걷고 차익에도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사실상 대규모 증세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2020.06.25 17:48

애매한 캠핑카의 세금 규정

레저로서 캠핑의 대중화를 이끈 사람은 영국의 여행가이드였던 토마스 하이램 홀딩(Thomas Hiram Holding, 1844~1930)이다. 야외 생활을 좋아해 1901년 캠핑 마니아들을 모아 최초의 캠핑 그룹을 엮은 데다 1908년에는 ‘캠핑 가이드북&r...

2020.05.27 15:15

"상속세 기준 '주는 사람' 아닌 '물려받는 사람'으로 바꿔야"

상속세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는 과세방식이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유산을 주는 사람’(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다. 성격이 비슷한 증여세가 유산취득세 방식...

2020.01.20 17:29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대법원의 환급 판결에도 과세 방식 안바꾸는 정부

지난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2015년분 종부세 일부가 재산세와 중복 징수된 만큼 더 거둔 세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세청은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알아서 찾아가야지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는 없다...

2020.01.13 17:39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환급 사례 이미 있었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고 판결했는데 도리가 있겠습니까.”(한 지자체 세무 담당 직원) 수원 등 43개 지자체가 ‘잘못 걷어간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돌려달라&rsquo...

2019.10.06 18:46

기업세금 잘못 걷고…지자체들 "못 돌려준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등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돌려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세표준에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들어가 ‘이중과세&r...

2019.09.2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