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4대 4로 '기각'…尹 탄핵 전망은 '오리무중' [정치 인사이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통과 후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 결과...

2025.01.25 16:16

이진숙 탄핵 기각…巨野 탄핵 남발 '제동'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174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29건의 공직자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헌재에 인용된 탄핵안...

2025.01.23 17:54

이진숙 탄핵 기각…"면죄부 아냐" vs "애당초 말 안 되는 탄핵"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었다"며 "6개월 걸릴 일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6:40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

2025.01.23 10:0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가 23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지 5개월여만이다.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

2025.01.23 08:34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선고 이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해 ...

2025.01.20 17:39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5.01.20 13:51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 변론 연기…尹 사건 집중 예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다.이 ...

2024.12.21 15:25

과방위, 민생 팽개치고 '이진숙 국감' 열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증인 불출석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하자 전격 출석했다. 이날 ...

2024.10.07 17:49

2인 방통위 '방문진 이사임명'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26일 정지했다. 현 이사진이 신청한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MBC 경영진 교체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방...

2024.08.26 18:22

최민희 "민주몫 방통위원 추천"…與 "5인체제 신속 복원 희망"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야...

2024.08.21 18:21

"절차 미흡" 김태규 '방송장악 청문회' 불참…野 2차 개최 '맞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낸 증인 출석 요구서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여 온 가...

2024.08.06 21:09

野, 방통위장 취임 이틀만에 탄핵 의결…이진숙 "헌재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 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2024.08.02 18:12

대통령실 "이진숙 당당히 헌재 심판…탄핵 악순환 고리 끊을 것" [종합]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2024.08.02 18:00

野,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안 단독처리…취임 3일만에 직무정지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

2024.08.02 17:43

이진숙 "'탄핵소추'란 거대 야당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

이진숙 "'탄핵소추'란 거대 야당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8.02 17:1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곧 직무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여당인 국민의힘 의...

2024.08.02 16:39

탄핵안만 7번 낸 野, 합의 처리법안은 0건

22대 국회의 여섯 번째 본회의가 1일 열렸다. 앞선 다섯 번의 본회의에서 야당은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

2024.08.01 18:11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절차 돌입에 "국회 표결 결과 지켜봐야"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국회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을 내놓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이 후보자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과를 봐야 ...

2024.08.01 18:0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자신 있다" vs "무고 탄핵"·"각하 가능성"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 위기에 놓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 야권은 탄핵안 가결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야6당의 탄핵 시도가 이 위원장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

2024.08.0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