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안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씨(104)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중 생존 당사자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평가다.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승소 ...

2024.10.30 18:19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하고 배상금 등을 받았다.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2024.10.30 12:34

장대비에도…서울도심 '日 경제보복' 규탄 물결

“일본이 사죄한다는 한마디를 듣는 게 내 평생소원입니다. 국민이 한뜻이 돼 일본을 규탄합시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씨(90)의 한탄 섞인 외침이 나오자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장대비 속 우비를 걸친 시민들은 비를 맞으면...

2019.08.15 18:04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첫 공개 비판한 부장판사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 반박해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지난 ...

2019.07.31 17:41

올해 법조계 달군 주요 인물…사법불신에 흔들린 김명수·前정부 저격수 윤석열

올해 법조계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협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관 8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2018.12.2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