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재판지연에…젊은판사 수급난까지 덮친다

SK하이닉스의 D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작년 9월에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1년 1월 기소한 지 2년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4~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형사 재판...

2024.08.26 18:04

정세균·홍익표·이탄희, '분당갑 출마' 이광재 지원사격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탄희 의원이 4·10 총선에서 분당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 홍 원내대표, 이탄희 의원, 홍성국 의원 등은 오는 10일 개최가 예정된 이광재 후보...

2024.03.08 18:41

'사법농단 고발' 이탄희, 양승태 무죄에 "귀신 지시 받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에...

2024.01.26 22:46

"선거법만 지켜달라"…민주당 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해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 기회를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2023.12.13 11:01

이재명 '멋진 패배 무용론'에…대놓고 위성정당 띄우는 민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연합 비례정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군소 정당과의 연대를 꾀한다는 점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비례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곳에서 민주당과 함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어떤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

2023.12.04 18:41

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병립형 회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의석 획득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

2023.11.29 18:09

'초선' 이탄희 "험지 어디든 가겠다"…지역구 불출마 선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 자신의 지역구에 불출마하고 험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

2023.11.28 14:38

이탄희 "국회의원 연봉 1억5500만원…절반으로 줄이자"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비 절반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

2023.03.21 10:14

가로등만 3000만원?…감사원장, 1.4억 들인 관사 공사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감사원장 관사의 개·보수 공사 예산과 관련해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가로등 설치비 3000만원을 포함해 관사 마당 공사에만 6000만원을 들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이어졌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

2023.02.15 21:46

이탄희 "선거 비용·정치적 양극화 잡아야"…'돈 안드는 대선거구법' 추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유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

2023.01.26 18:20

이탄희 "올해 정치개혁의 해,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가지 약속'이라는 글을 올려 올해의 3가지 목표로&nb...

2023.01.02 10:36

성범죄에 '성적 수치심' 대신 '불쾌감'·'모욕감' 쓰자는 국회

국회가 성범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으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동안 여성계는 “수치심은 정조 관념에 따라 ‘스스로 떳떳하지 못...

2022.12.05 10:52

"양당 독식 더는 안된다"…소선거구제 폐지 외친 청년 정치인들

여야 청년 정치인 100여 명이 거대 양당 위주의 소선거구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1번과 2번 당선만 보장하며...

2022.11.30 18:44

이준석 vs 이탄희, 고3 두고 SNS 설전…민주당 '발끈' 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3'(고등학교 3학년생)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한 고3 김민규 군을 칭찬하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

2021.12.07 10:07

이탄희 "이재명 선대위 직책 반납…당 쇄신 속도 더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길 대표 면담을 통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쇄신 등 여러 요청을 했지만, 공식화된 것이 없다"며 자신이 맡은 선대위 너목들위(너의목소리를 들으러가는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

2021.11.18 09:47

학교 근처 유해업소 다시 늘었다

학교와 가까운 유해업소가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유해업소와 인접한 학교가 작년 대비 16% 증가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집계...

2021.10.03 17:23

판사도 시민단체가 뽑자는 與 "김앤장 독식 방지법 발의 추진"

법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권은 이참에 판사를 필기시험 대신 시민단체 선발로 임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NS에서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김앤장 판사 독식법&rs...

2021.09.02 17:41

이한상, 이재명 지지 이탄희에 "금수저면서 권력 위해 '아웃사이더' 자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50)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선언을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념도 가치도 변화도 아닌 그저 이권과 권력의 네트워크에 계속 꼽혀 단물을 빨고 싶을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24일 자신...

2021.08.24 14:54

'이재용 사면론'에 與, 갈등 표출…"송영길 첫 시험대"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사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송영길 체제' 출범 전부터 갈등을 이어오던 '친문'-'비문' 간의 '문자 폭탄' 논란이 아닌 새로운 갈등 국면...

2021.05.04 16:20

'이재용 사면론' 둘러싸고 與 분열…이탄희 "사면 반대"

이른바 여권의 '경제통'들이 '이재용 사면론'에 군불을 때고 나선 가운데 법조인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은 4일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촉...

2021.05.04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