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폰가능?" 비밀 흘리고 뒷돈 챙긴 춘천문화재단 직원(종합)

1년여간 370만원 수수 혐의…춘천지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첫 사례강원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조명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춘천경찰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임수죄, 사기 혐의로 ...

2023.04.07 20:39

"오늘 스폰 가능?" 회식비 챙긴 춘천문화재단 직원

강원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조명업체 관계자들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춘천경찰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임수죄, 사기 혐의로 A씨(55)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

2023.04.07 19:17

내년 5월부터 부동산 개발 업무 기관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021.12.28 11:03

LH 등 공직자, 가족이 땅 사도 신고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부동산 공기업 직원과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학연, 지연 등으로 친분이 있는 자와 관련된 직무를 하게 된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2021.09.10 17:55

文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환영…공직부패 싹을 자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

2021.04.30 15:14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공직자 190만 명에 적용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담당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동산 신규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

2021.04.29 23:34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당선 결정 뒤 30일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당선 3년 전 업무 등 ...

2021.04.29 21:23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의원·공직자 민간경력 공개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심사과정서 '셀프 특혜' 논란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명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2021.04.22 17:47

공직자 190만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

2021.04.22 11:01

노웅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제외' 오해 소지"

김병욱 "전혀 아냐…국회법서 구체적 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선 중진의 노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 법은 ...

2021.04.15 16:54

8년간 잠들었던 김영란법 '완결편'…LH사태로 급물살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이해충돌 포괄적 규제 여야, 2015년 김영란법 처리시 언론은 넣고 국회의원은 제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2021.04.14 18:19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190만명 공직자에 적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해당 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논의가 중단된지 6년만에 LH사태를 계기로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

2021.04.14 16:07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

2021.04.14 15:18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8년간 발의, 폐기 거듭하다 LH사태로 처리 급물살 국회의원 더해 공기업, 지방의원도 대상…사립학교 교사는 제외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

2021.04.14 15:11

공무원, 퇴직후에도 3년간 비밀누설 금지…유튜브 활동도 안돼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이 유튜브나 외부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된다.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

2021.04.13 17:35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비밀누설 금지…유튜브도 제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이 유튜브나 외부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된다. 여야 13일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

2021.04.13 15:22

與 비대위 "1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1호 입법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비대위가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달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

2021.04.12 17:27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10일 만에 논의 재개

 성일종 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2021.04.12 14:59

내부정보로 투기, 9급 공무원은 징역 7년…국회의원은 '셀프 징계'

정부가 처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한 건 2013년 8월께다.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이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초안에 들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

2021.03.31 17:40

국회의원은 셀프징계·공무원은 형사처벌…이해충돌방지법도 '내로남불'

국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별도 심의·처벌 기준을 두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처벌은 느슨하게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

2021.03.3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