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막말 논란'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표 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오는 3월1일 자로 면직될 예정이며 이임식은 오는 24일 열린다.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차관급인...

2025.02.22 10:44

인권위, 尹 내란 혐의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 권고문'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2025.02.20 15:37

"내란 공모" vs "자신만 옳다는 독선"…인권위 尹방어권 의견 후폭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일 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2025.02.20 13:00

'변희수재단' 설립안 드디어 논의…인권위, 9개월 만에 상정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안이 신청 9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논의된다.19일 뉴스1은 인권위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

2025.02.19 18:34

부모 있어도 14살 미만 '출입금지' 실내골프장…인권위 "아동 차별"

보호자와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만 14살 미만은 아파트 실내 골프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11일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특정 연령 미만&nbs...

2025.02.11 23:30

뉴스 한줌｜경찰까지 충돌한 인권위...'尹 방어권 보장하라' 지지자 집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2차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2025.02.10 18:27

인권위 야당 추천 위원 주도 '계엄 직권 조사 안건' 기각

[속보] 인권위 야당 추천 위원 주도 '계엄 직권 조사 안건' 기각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025.02.10 16:47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 시작

[속보]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 시작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025.02.10 15:38

"장애인 탈시설화로 퇴소…인권침해 아냐"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논란에 서울행정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14일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물리치료사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2025.01.26 16:38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가 인권침해?”…法 “근거 없다”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14일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rd...

2025.01.26 09:00

'尹 방어권 보장' 안건 공동발의한 원명스님, 인권위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종민(원명 스님) 비상임위원이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년 11월22일 임명된 김 비상임위원은 3년 임기...

2025.01.16 15:19

"횡령과 뭐가 다르냐" 질책한 기관장…인권위 진정 넣은 직원

직원을 질책하면서 ‘횡령’이라는 표현을 쓴 공공기관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는 아니지만, 공적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사업 진행...

2024.12.27 12:21

"기후변화로 전세계 GDP 19% 감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변화와 인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후변화가 유발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인권위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

2024.10.15 17:35

"등교시 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만에 판단 뒤집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인권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

2024.10.07 19:07

청각장애인에 렌터카 계약 거부는 '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한 사례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5월...

2024.09.02 14:27

이종배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인권위 진정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살인자'라고 발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2024.08.20 14:47

'서울대 굿즈' 뭐길래…"학벌주의에 천박한 발상" 비난 폭발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 재학생 가족임을 알리는 'SNU family' 스티커를 기념품으로 배포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세상을 ...

2024.08.19 15:07

한전 "고령층 고용 확대"…전기 근로자 정년 없앤다

한국전력이 오는 8월부터 송전탑 작업 자격증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한전은 65~67세이던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8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배전 자격증 4종의 연령 제한을 없앤 데 이어 이번에 송변전 기능 7종의 연령 ...

2024.06.20 18:50

"쉬는시간엔 휴대폰 줘라" 인권위 권고에…반대로 한 중학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2024.05.31 12:11

"경찰, 날 먹잇감으로 던져놨다"…김호중 측 인권위 제소 검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

2024.05.2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