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가입 금지' 헬스장…인권위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인권위는 지난 7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

2024.10.28 12:11

"코로나 걸리면 책임" 서약서 받은 서강대…"인권침해" 판단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서강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게됐다.국가인권위는 최근 관련된 진정을 심의하고 서약서를 강요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라...

2021.09.26 13:49

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문재인 정부 인권' 조준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한국의 특정 법안을 두고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2021.04.09 17:37

인권위원장 "故변희수 하사 명복 빈다…평등법 제정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을 애도하면서, 국회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당당한 군인이었던 변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2021.03.04 15:26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윤석희 女변호사회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윤 위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비롯 서울가정법원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 ...

2021.02.19 14:15

인권위, 코로나19發 아동인권 침해 실태 살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향후 재난상황에서 아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인권위는 올해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

2021.02.16 14:14

박원순 이어 김종철…진보의 끝없는 성추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피해자인 비서 A씨의 주장대로 박 전 시장이 A씨의 손을 만지고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낸 게 맞다고 결론 낸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

2021.01.26 00:31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육군본부의 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군인권센터가 &...

2020.12.18 14:30

'코로나19 의심증상' 최영애 인권위원장,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지난 24일 고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25일 오전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2020.08.25 09:30

최영애 인귄워원장도 코로나19 의심증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24일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이날 서울 저동 본사로 출근해 발열체크를 할 때 38.4도의 고열이 있었고 근육통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2020.08.24 13:44

박원순 사건 후폭풍 계속…피해자 "인권위 직권조사해달라" [정지은의 이슈박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시청역 5번 출구에 모여 연대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여성가족부는 이...

2020.07.28 10:33

김부겸 "박원순 의혹, 인권위서 진상조사해야…예단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기관에서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

2020.07.15 09:22

"넌 패럴림픽 나가라" 체육수업 중 폭언한 교수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실기 수업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폭언한 교수를 징계하라고 해당 대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체육과학대학 B교수를 징계하고, B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

2020.06.16 14:05

인권위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줘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주민에게 방역조치 준수 의무는 부과하면서, 생계 지원 혜택은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

2020.06.11 15:24

靑 조국 수사 '인권위 진정'…진중권 "조국 가족, 특권적 대우 받았다" 비판

청와대가 "조국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가족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카드...

2020.01.14 08:08

경찰,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내사 착수…피해자 측 "인권위 진정서 제출"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

2019.12.03 17:16

국가인권위, MB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알면서도 침묵했고,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11일 발표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옹호 기관인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인권만을 판단의 나침반으로 삼아 인권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하지...

2018.12.11 15:43

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 소지… 재판서 고려돼야"

"노조 지위 자체 원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 전교조 "정부에도 법외노조 철회 권고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외노조 처분과 그 근거...

2017.12.18 22:54

"학습권·영업권보다 인권이 더 중요"… 인권위 '일방 질주'에 사회 곳곳 '아우성'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을 방문한 A씨 가족은 식당 입장을 거부당했다. 동행한 중학생 두 명과 9세 자녀 중 막내가 문제였다. 그 식당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한...

2017.11.24 18:29

인권위 "군내 인권침해 잇따라…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실무추진단 구성 의견수렴…인권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윤 일병 사망사건', '군내 성추행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

2017.08.25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