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이냐, 부당노동행위냐… 법원 판결 톺아보니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발령, 근무평가, 승진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하급심 판결은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

2024.10.08 17:42

비위직원 조사 때 동의없이 녹취했다가는…

노동조사는 기업이 비위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기업은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방어권 또는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사 면담시 녹취를 할 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방어권 ...

2022.07.19 18:02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피해자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

 기업은 문제직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고자, 비위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자, 피해자, 기타 관련된 임직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활동을 한다. 진술 청취, 서류 조사, 포렌직,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질의서 발송 등이 그러한 예다.&n...

2022.07.05 17:43

尹,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책임장관 인사권 부여…제대로 잘 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

2022.06.23 09:28

구조조정 와중에 인사권 행사…노사 분쟁 막으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사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배치전환, 전보발령, 직위해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실시, 무급휴직의 실시, 임금의 삭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

2022.03.29 18:24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재공모 갈등

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적 쇄신을 이유로 수석전문위원 재공모를 추진하자 기존 수석전문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1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올 들어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근무를 최소 5년 보장하는 계약 관행을 없앴다. 그동안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통상 2년 임기를 마친 뒤 3년 재임...

2022.02.13 17:08

서울시의회 수석위원 인사권 둘러싼 '내홍'

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적 쇄신을 이유로 수석전문위원 재공모를 추진하자, 기존 수석전문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올 들어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의 최소 5...

2022.02.11 15:28

"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자치단체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

그 동안 인천시장에게 있었던 인천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장이 31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선언하고 의회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

2022.01.14 14:17

호봉제에 경영참여 요구까지…홈플 노조의 무리수

‘회사 생활: 미쳐 가는 홈플러스 노조의 현실.’ 직장인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홈플러스 직원이 얼마 전에 올린 글이다. 임금 18.5%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선식품이 가득 담긴 쇼핑카트를 장시간 매장에 방치하는 등 노조의 각종 &lsqu...

2021.05.23 17:51

“특정 임원 퇴사해야...” 인사권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유효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특정 임원이 퇴직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이 협약은 유효하고 회사는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다.회사 측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

2021.03.16 18:13

지방의회 공무원 채용, 의장이 인사권 갖는다

시·도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이 가진다. 국회가 별도로 공무원을 뽑는 ‘국회직’처럼 ‘의회직’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2019.06.18 17:58

한국당 "문재인 정부, 민심의 경고 묵살"…與 "대통령 인사권 방해말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장관 임명 문제가 경색된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두 장관을 8일 임명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독재’ ‘독선’ 등의 표...

2019.04.08 17:40

개헌특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과도…사실상 박탈" 공감

대법원·헌재·선관위에 검찰도 거론…"독립된 인사추천기구 두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9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박탈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인...

2017.02.09 23:06

인사권/경영권 단체교섭 대상불가시달...경단협

경제단체협의회는 올 단체교섭시 사용자측이 기준으로 활용할 90년단체협약체결 지침을 23일 확정, 곧 회원사인 업종별 단체들을 통해노조가 결성돼 있는 전국의 8,000여개 기업체에 보내기로 했다. *** 경단협 단체교섭 기본방향 5개항 채택 구체적인 대책 제시 *** 경단협은 이 지침에서 올해 단체교섭의 기본방향으로 근로자의노동권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상호...

1990.01.23

"경영/인사권, 단체협약에 포함돼야" 전국 지역업종별 노조

< 수 학 > 인문계및 예/체능계의 수학 I.II-1에서는 주관식 5문항등 24문항을,자연계의 수학 I.II-2에서는 주관식 7문항등 33문항을 출제했다. 공동이수부분인 수학I에서 11문항, 수학II-1과 수학 II-2의 공동부분에서6문항을 모든 계열에 공동으로 출제했으며 이러한 17개의 공동 문항중에서인문계및 예/체능계는 4문항을 주관식으로, 자연계는 3...

1989.12.15

노총, 경영 / 인사권 노동쟁의 제외 규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일 의료보험진료비 체불에 따른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체불진료비를 해소키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해체된 직종의료보험조합의 진료비133억원과 시범지역진료비 23억원등 체불진료비가 156억원에 이르는데다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진료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전국의료기관이심각한 운영난에...

1989.12.01

노조 경영.인사권 간섭불허..노동부, 노동쟁의 범위규정마련

*** 노조의 부당한 경영, 인사권간섭 못하도록 *** 노동부는 사용자의 고유영역에 속한 경영,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쟁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범위와 한계에관한 규정"을 마련, 노사양측이 이를 준수하면서 쟁의발생신고및 노사협의를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신고반려했는데도 쟁의돌입시 검찰에 고발 *** 노동부는 3...

198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