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39일을 무단 결근해도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도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39...

2024.07.21 13:05

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원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매달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근로자가 입...

2024.07.14 07:25

근무시간에 매일 5시간씩 몰래 대학 다닌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장기간 하루 평균 5시간 40분가량 영업 활동 대신 대학교 건물에 머무른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다. 하지만 이 직원은 "포괄적인 영업활동"이라며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가 2심서도 패소했다. 최근 현대차 역시 영업사원들의 근태 관리를 두고 소송을 진행...

2024.07.07 14:24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손이 부족할 때나 일이 들쭉날쭉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일부 사업주들은 일용직은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하고 상시·계속 고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 4대...

2024.06.23 10:44

"X신아" 팀장 욕설에 격분…무단결근한 직원 해고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근로...

2024.06.16 10:32

"대전까지 2시간, 출퇴근도 수당 달라" 서울 사는 직원 고소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출장지로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달라며 직원이 사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장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종류의 갈등은 점점...

2024.06.02 11:30

"CCTV, 직원 감시 아냐" 강형욱 해명에도…"갑질 아닌가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회사에 폐쇄회로(CC)TV를 여러대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사업장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 CCTV로 사람을...

2024.05.26 09:59

"임신 축하는커녕 안 싸우면 다행?"…결국 폭발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자 수가 2만318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이 조금씩 늘면서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직장 내 갈등도 조금씩 늘고 있다....

2024.05.19 09:30

尹 "노동법원 설치"…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의 미래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문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 분쟁 해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최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

2024.05.14 16:32

"팀장님이 인사 잘 안 받아줘요"…공무원의 황당 갑질 신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법, 즉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다 돼가고 있다. 직장 내 만연하던 악성 괴롭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직장 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 갈등까지 법률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

2024.05.12 10:00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직원의 요청으로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알음알음 허용해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연장·야간수당까지 전부 챙겨줬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노무 수령 거부 ...

2024.05.05 09:30

병가 쓰고 노조 활동한 공무원…"해고 안돼" 판결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병가를 1년째 사용 중인 직원이 한달간 해외여행을 간다네요. 이 사람 때문에 근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또 병가 연장을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고민 글이다. 법정 일수가 정해져 있는 연차...

2024.04.28 09:00

"사장이 월급 15만원 깎았어요"…선거일 쉬었더니 벌어진 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무단으로 쉬었다고 주장하며 임금까지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2024.04.07 09:00

대기업서 모셔간다…유망 전문직 입소문에 '인기 폭발'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4%나 늘어난 1만2708명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

2024.04.04 15:08

6일 만에 갑자기 관둔 알바…"해고 당했다" 300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장님이 포스기 끄고 나가라고 했잖아요""오전에 네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잖아."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6일 만에 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과 사장 간 다툼이 벌어졌다. 직원은 '해고'를 주장한 반면 사장은 '자발적 사직'이라고 팽...

2024.03.31 09:00

"하나만 걸려라"…갑질 잡는다며 근무 내내 녹음기 켜둔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시간 내내 녹음기를 켜놓고 회사 동료들을 모욕·폭언한 직원이 경고를 받자, 되레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일이 벌어졌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한 게 모멸감을 줬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회사 분위기...

2024.03.24 09:00

남친에 음료 퍼준 알바…"그만 나와" 홧김에 잘랐다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남친과 친구들에게 무료로 음료수 사이즈업을 해준 직원을 홧김에 즉시 해고한 카페 사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장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

2024.03.17 09:00

"전공의에 강제노동 강요" ILO 개입 요청…실효성 있을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압박한 게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모습이...

2024.03.14 07:00

"용돈 벌고 싶어요"…알바 찾는 10대 폭증했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청소년과 장년층의 아르바이트(알바) 구직량이 4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알바시장의 주요 구성층이었던 20·30대를 능가하는 성장세다. 높은 최저임금과 고물가로 인한   10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

2024.03.10 10:30

일처리 늦어 야근해놓곤…"시급 왜안줘" 사장 고소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 처리가 다른 사람 보다 늦어져서 근로시간이 길어진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시간과 비교해서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길다면 그 시간에 걸맞은 임금을 주지 ...

2024.03.0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