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이균용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2023.10.11 13:15

여야, 법인세 1%P 인하 합의…'尹心'만 남았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대통령실의 최종 동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2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지난 20일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2022.12.21 17:41

예산안 잠정 합의…정부는 실리·野는 명분 챙겨

25%인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기업은 지난해 103개였다. 연간 영업이익과 이자소득 등 총수익에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산출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겠다는 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인세 최고세율인 23% 이하로 되돌리겠다는...

2022.12.21 17:26

"대법관 후보, 법무부 인사 검증 대상 아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보 수집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할...

2022.08.29 18:16

김남국 "구멍가게처럼 인사검증?" 한동훈 "5년간 그렇게 해왔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맹공을 펼쳤는데, 한 장관은 오히려 인사검증 업...

2022.07.29 07:43

'취임 한달' 한동훈, 조직개편？검수완박 대응 등 광폭행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쉼없이 움직이며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의 권한이 눈에...

2022.06.16 10:49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초대 단장에 '非검찰' 박행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은 인사행정 전문가로 꼽히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사진)이 맡았다.법무부는 7일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와 그 ...

2022.06.07 17:36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초대단장에 박행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은 인사행정 전문가로 꼽히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사진)이 맡았다.법무부는 7일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2022.06.07 09:43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단장에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된다.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초대 단...

2022.06.07 09:24

말 많은 법무부 인사검증조직…여론 조사선 '찬성'이 더 많다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본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슈퍼 법무부’ ‘왕무부’ 등 법무부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통계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기관이 ...

2022.06.05 17:23

비판 나왔던 법무부 인사검증조직…여론조사선 찬성 더 많았다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본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왕무부’ ‘슈퍼 법무부’ 등 법무부의 권한 강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통계라는 점에서 정치권...

2022.06.03 10:16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눈앞'…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법무부의 권한이 한층 커지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신설하...

2022.05.31 15:25

"권력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업무로…인사검증 작업, 더 투명해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권력의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만간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2022.05.30 17:42

윤석열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는 건 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산하에 인사...

2022.05.27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