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되나…권익위 "환경부 '부동의' 결정은 부당"

환경부의 '부동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

2020.12.29 23:52

윤석열 업무 복귀…'秋 결정·文 재가'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

2020.12.24 22:05

11시22분 탄핵 인용 순간…"정의는 승리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 일련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2017.03.10 13:37

황교안, 탄핵심판 시나리오별 대책 점검…긴박한 총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국무총리실 안팎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는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을 점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50분 서울청사에 출근했다. 청사 정문 ...

2017.03.10 10:04

"연우, 탄핵 인용시 2분기 실적회복 예상"-하나

하나금융투자는 10일 연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올 2분기 실적 회복이 가능할 듯하다고 예상했다. 목표주가는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실적부진 전망을 감안해 5만원으로 낮췄다.박종대 연구원은 "연우의 실적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생산과 같은 궤적을 보인다"며 "전년도 12월 이후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고객들이 보수적인 생산을 하면...

2017.03.10 08:16

"탄핵 인용돼야 78.3% vs 기각돼야 15.9%"-KSOI조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연구소가 24~25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8.3%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17.02.26 17:15

국민의당 '탄핵 인용' 판단, 3월 말 대선후보 확정

국민의당이 다음 달 25∼26일 당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다음 달 10일 경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뒤인 5월 9일 대선을 치러야한다. 김영환 당 대선기획단장은 19일 국회에서 이 ...

2017.02.19 14:10

'종반전' 접어든 탄핵심판 "인용될 것" vs "누명 벗는다"

국회·대통령측 모두 "12차례 변론 통해 판세 유리" 자평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도 막바지 공방에 화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다.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판세가 점차 바뀌고 있다며 극적인 역전을 점치고 있다...

2017.02.11 09:16

동대문을 선거무효 인용..재선거

지난해 4월11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가 무효였다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돼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제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01.06.0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