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학대살해죄' 적용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23.02.15 17:37

숨진 초등학생 몸에 멍…친부·계모 긴급체포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

2023.02.07 21:20

"인천 초등생 사건 잔혹범죄" 항소심도 최고형 구형…공범 박양 "개XX" 분노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 검사 개XX"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박양이 검찰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0일 열린...

2018.04.22 14:06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소년법 개정 논의 잠잠, 피해자 가족 고통은 그대로 피해가족 변호사 "근본 대책 찾는 사회적 노력 기울여야" 새 학기 초반까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막내딸은 새 친구를 사귀면서 달라졌다. 지난해 3월 29일 아침에도 웃으며 등교했다. "사랑한다"는 엄마 말에 뽀뽀...

2018.03.28 10:20

'인천 초등생' 살해공범 즉각 항소…'소년법' 주범은 아직

8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 A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A(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2017.09.24 13:29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왜…소년법 논란

사형·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초과 차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주범에게 공범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

2017.09.22 17:02

무덤덤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적막 흐른 법정

중형 선고에도 표정 변화 없어…서로 정면만 응시 22일 오후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 연녹색 긴 팔 수의에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뿔테 안경을 쓴 주범 A(16)양이 공범 B(18)양의 뒤를 따라 ...

2017.09.22 16:58

"피고인들 너무 무덤덤해 놀랐다"… 8살 피해 초등생 법률대리인

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 환영…"중형 끝까지 유지돼야" 10대 소녀들에게 유괴·살해된 8살 초등생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22일 법원의 선고 결과와 피의자들의 무덤덤한 반응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은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2017.09.22 16:12

'예상 깬 중형' 초등생 살해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법원 "심신미약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

2017.09.22 14:42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내일 선고… 공범 무기징역 받나

법조계 "주범보다 형량 높은 무기징역 받을 가능성 작아"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22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주범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공범의 예상 형량을...

2017.09.21 09:06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오늘 결심공판 …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까

'인천 8살 초등생 유괴ㆍ살해사건' 10대 소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주범인 17세 김양 공판이, 곧이어 오후 3시에 19세 공범 박양의 공판이 연이어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는 주범인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

2017.08.10 11:47

'인천 초등생 살인범 얼굴 보겠다' 방청권 경쟁 치열…공판 방청 방법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17세 김양과 19세 공범 박양의 공판이 10일 동시에 진행된다.김양의 공판은 당초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이번 사건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과 두사람간의 관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김양 공판을 하루 미뤄 10...

2017.08.03 10:17

조두순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통점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세상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피의자 17살 김양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엄마가 얼마 전 무죄 판결...

2017.07.30 11:34

사랑이 엄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사랑이' 가명 쓰지 말아달라" 고통 호소

"가명이 아닌 전국의 사랑이, 사랑이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아동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최근 재판이 진행중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지만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은 SB...

2017.07.18 16:43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살인교사 증거 확보 난항…트위터 DM 범죄자 소통창구 되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핵심 증거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의 확보 여부가 다음달 초 판가름날 전망이다.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2017.07.18 15:57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살인교사 증거 확보 불투명…박양 변호인 "여전히 방조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핵심 증거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의 확보 여부가 다음달 초 판가름날 전망이다.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2017.07.18 10:1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공판 오늘 진행 … 김양과 진실게임 양상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인 19세 박양의 공판이 17일 열린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양의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주범 김양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

2017.07.17 14:5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측 "소년법 적용받아야 하니 생일 지나기 전 재판 끝내자"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19세 박양 측 변호인단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2017.07.07 14:10

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인정…"자수 참작해 달라"

오는 12일 피해자 어머니 등 4명 증인신문 후 검찰 구형 예정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애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

2017.07.04 15:38

8살 초등생 살해범 합당한 처벌 촉구…시민단체 법원 앞 집회

8살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재판이 열린 4일 지역 주민들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은 4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나서 ...

2017.07.04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