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2년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유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2024.11.12 15:56

내시경하다 환자 장기에 구멍…기소당한 70대 의사 결국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환자의 장기에 구멍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

2024.09.01 20:15

'중대재해법 3호 선고' 원청 대표 유죄…징역 1년·집유 3년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선고된 3호 사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10부 현선혜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

2023.06.23 18:37

민주당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의 검찰 조사도 같은 날 열리며 민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양새다.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

2023.05.19 18:22

스카이72 임차인들 "생존권 위해 영업 지속할 것"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72홀) 스카이72의 일부가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간 상황에서 골프장 내 임차인들은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나섰다.스카이72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 이성희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생존권을 ...

2023.01.18 14:07

스카이72 17일 강제집행…1000여명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법원이 인천 중구 소재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17일 들어간다. 법원은 이번 집행을 위해 500여명의...

2023.01.16 17:00

'화곡동 부실 등기' 범인…서류 수차례 위조, 11억 챙겨

‘화곡동 부실 등기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일곱 차례 위조해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았으면서 은행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이용...

2022.11.22 18:28

'화곡동 등기 사기꾼' 문서 위조 7건…11억 빼돌렸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화곡동 부실등기 사건’의 범인이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 서류를 7차례 위조해 총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서류를 위조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처럼 허위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이용해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받아 대출금과...

2022.11.22 16:39

장례식장서 '라방' 진행하던 남성, 사촌 향해 '막말' 퍼부어 집유2년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고종사촌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고종사촌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2022.02.02 14:00

스카이72 골프장 사용권 소송…인천공항공사가 1심 이겼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

2021.07.22 17:55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22일 인천지법 1심 판결

국내 최고의 알짜 골프장으로 알려진 스카이72cc의 양도 문제로 법적 공방을 펼쳐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1심 판결이&nbs...

2021.07.21 17:01

아내와 말다툼 하다 1살 아들에 화풀이…'멍 들 정도록 폭행'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화풀이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

2021.06.11 21:06

아이스크림 때문에…9살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한 40대女

가족들과 떠난 해외여행지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난동를 부려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2021.06.08 18:15

'8살 딸 학대 사망' 친모…신생아 안고 법정 나와 "살인 안 했다"

초등학생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부와 함게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

2021.06.03 23:39

형제 다툼에 칼 휘두른 동생 '집유'…형 "동생 용서해달라"

친형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의 형은 7차례나 흉기에 찔렸음에도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

2021.05.20 22:46

'눈 수술' 3일 만에 운전대 잡은 50대男, 모녀 사상…'구속기소'

눈 수술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7일 ...

2021.05.17 19:44

출생신고 안 한 8살 친딸 살해 친모…1심서 징역 25년 선고

동거남에게 복수하려는 일환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2021.05.14 21:19

출생신고 안한 8살 친딸 살해 40대女…이제서야 "혼자 보내 미안해"

동거남에게 복수하려는 일환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1.04.16 23:20

어린딸 눈앞서 아내 폭행…"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정서적 학대

10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프라이팬 등을 던지며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

2021.03.31 17:18

장애아 머리끌고 폭행…인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첫 재판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이를 방조한 전 원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인천 모 국공...

2021.03.1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