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홍글씨 지워달라" 법으로 보호…'알 권리' 침해 논란도

경남 지역의 한 여성 경찰관은 12년 전 고등학생 시절 올린 인터넷 글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당시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 학생 미니홈피에 무심코 남긴 글이 인터넷을 통해 다시 알려지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관이 될 수 있...

2016.03.25 18:56

잊힐 권리…인터넷 떠도는 '내 흔적' 지울 수 있다

이른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국내에서도 제도화된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은...

2016.03.25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