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AI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 공개…"리걸테크 지원"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계약서 작성 및 심사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본 내 리걸테크(법률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사이토 겐 법상은 리걸테크 활용을 위해 법무성이 마련한 지침을 공개했다. 일본엔 AI를 활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오류를 심사하는 서비스가 이미 많다. 하...

2023.08.02 14:25

일법무성, 최선애씨에 재입국 허가..승인 늦어 국제대회참석포기

일본 후쿠오카 입국 관리국은 지문날인 거부와 관련, 협정영주권을 취소당한 재일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선애씨(30. 북구주시 거주)에게 16일재입국을 허가했다. 부친인 최창화 목사와 함께 재일 한국인들의 인권확보를 위해 투쟁해온최씨는 7월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국제피아노경연대회 참석을 앞두고지난달 14일 재입국 허가를 신청, 한달만에 가까스로 승인을 받...

1990.06.18

지문날인 대신 가족단위 등록...일법무성 입국관리국장 밝혀

한국정부는 현대그룹이 신청한 건설기계와 승용차의 대북한 무상공여계획을 허가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2일 믿을만한 관계소식통의 말을 인용,서울발로 보도했다. *** 현대서 불도저등 무상공여 *** 소식통은 한국정부가 11일 현대그룹이 신청한 불도저와 쇼벨카, 트럭,도로포장용 롤러, 승용차등의 대북한 무상공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고정부의 허가가 남에 따라 이들 ...

199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