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양국 신뢰 완전하게 회복"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미국 영국 등 기존...

2023.06.27 18:12

日, 4년 만에…"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

2023.04.28 18:24

"삼성·SK 곁으로"…한국에 공장 짓는 日 반도체 장비업체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이 날로 복잡해지는데 맞춰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관계를 보다 밀착시키기 위해서다.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쿠사이일렉트...

2023.02.09 10:10

최종건, 日 외교차관에 "수출 규제 철회해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외교차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 수출 규제의 조속한 철회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최 차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

2020.11.12 17:43

수출규제 완화 요청에…日 대사 "한국이 먼저 환경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규제를 완화하고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며 대화 환경을 한국이 마련해야...

2020.10.22 14:53

일본서 기술독립 "착착"…국산 불화수소 품질평가 '박차'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은 국산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 설비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23일 표준연에 따르면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 설비를 구축하고 약 20가지 서비스 중 가장 먼저 불화수소에 대한 품질 평가를 진행한다...

2020.09.23 10:41

WTO 日에 승소, GATT 21조에 달렸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이 지난달 말 WTO 내에 설치됨에 따라 한국이 승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 쟁점은 일본의 무리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를 벗어났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

2020.08.09 17:19

日 편든 美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안보 조치"…WTO 분쟁 변수되나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ldqu...

2020.08.03 17:27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아직은 '절반의 성공'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소부장은 쉽게 말해 산업의 ‘기초 체력’이다. 소재는 반도체나 TV, 자동차 등을 생산할 때 필요한...

2020.07.13 09:00

문 대통령 "일본과 다른 길 가겠다…소·부·장에 5조 이상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對)...

2020.07.09 17:32

"아베가 우리에게 기회줘…기술 축적엔 시간 더 필요"

“위험보다 기회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1일 만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지오엘리먼트의 김대현 부사장은 1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 뉴스를 접했을 당시 느낌을 이같이 회상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했지만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OLED(유기...

2020.07.01 17:21

"아베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中企가 돌아본 소부장 1년

“위기란 불안감보다 기회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1일 만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지오엘리먼트의 김대현 부사장(54)은 1년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소식 발표 때를 이같이 회상했다. 같은 날 만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업체 켐이의 ...

2020.07.01 15:31

'소부장' 독일과 함께 키운다…한·독 기술협력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연방주와 함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이번 센터 개소는 작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본격화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작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

2020.06.18 16:45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다시 돌입한다.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2020.06.02 17:25

정부 "수출규제 해제, 이달말까지 日이 답하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달라고 12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

2020.05.12 17:19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속도 내자"…정부, 협력사업 6건 추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올해만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 7월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인천시 경인양행 본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01.22 17:59

"통상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돼…韓·日, 게임의 룰 다시 정해야"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논리에 통상제도가 흔들리고 경제 논리가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갈등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다케모리 슘페이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 양국의 지속 가능한...

2019.12.01 17:24

韓·日 수출규제 해법 찾는다…내달 중순 도쿄서 국장급 대화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다음달 셋째 주(16~20일) 도쿄에서 한다. 당·정·청은 수출 협의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

2019.11.29 17:03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18일부터 시행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들은 심사 기간과 제출서류가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수출통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지난달 일본이...

2019.09.18 00:00

"수출부진 이어지면 내년 성장률 1.4% 밑돌 것"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3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

2019.08.2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