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요즘 돈 많이 번다"…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

2024.11.04 07:13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손이 부족할 때나 일이 들쭉날쭉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일부 사업주들은 일용직은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하고 상시·계속 고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 4대...

2024.06.23 10:44

일용직 月근로일수 22→20일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2024.04.25 18:38

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22일→20일"…손배산정 기준변경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의 보험...

2024.04.25 11:45

'월천 부부' 옛말…'일용직 성지' 평택의 눈물

지난 15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북쪽 고덕신도시 16블록 주택가. 반도체 공장 인부들을 겨냥해 들어선 260여 채의 상가주택 대부분에 ‘임대문의’라는 종이가 붙어있었다. 점심시간임에도 인적은 드물었고, 쓰레기통 앞엔 흙이 묻은 작업화가 널브러져 있...

2024.03.17 18:13

고덕신도시, 삼성 덕분에 잘나가더니…상권 '초토화'에 발칵

지난 15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북쪽 고덕신도시 16블록 주택가. 반도체 공장 인부들을 겨냥해 들어선 260여 채의 상가주택 ...

2024.03.17 15:32

"일용직은 주지마" 3000원 간식 둘러싼 차별 '시끌'

한 제조업 회사에서 간식으로 정직원과 일용직을 차별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직원만 간식 주고, 일용직은 간식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제조업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

2023.03.03 18:00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2022.10.17 15:38

반도체의 선물…'일자리 엘도라도' 평택

23일 오전 11시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점심시간에 맞춰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인부로 출입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컵라면 김밥 등을 파는 노점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줄지어 선 수백 대의 버스가 함바집(간이식당)으로 인부들을 태워 날랐다. 한...

2022.08.23 17:38

작년 취업자 36.9만↑…상용·임시 근로자 늘고 일용직 줄었다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36만9000명 늘어나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대로 늘었다.통계청은 12일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해 취업자가 27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9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15~64세 고용률은 66.5%로 ...

2022.01.12 08:11

월 220만원 넘게 버는 일용직…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회사가 낸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조치로 보험료 부담을 회사와 나눠 내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올해까지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2021.12.30 09:19

"주52시간 시행…'저녁이 있는 삶' 아닌 '배고픈 저녁'됐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파이어족(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는 것)' 같은 현상은 결국 근로시간은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궤를 같이 한다.&nb...

2021.12.12 11:38

'월소득 180만원' 일용직, 손해배상금은 286만원 나온다는데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가 18일인지 22일인지를 놓고 법...

2021.11.01 15:00

임신·출산 지원비 내년부터 100만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다자녀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직 근로자 약 10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새롭게 부여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

2021.06.22 17:20

박은수, 돼지농장서 일용직 근황 공개 "너무 힘들다"(마이웨이)

국민드라마 MBC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으로 인기를 얻었던 배우 박은수(70)가 근황을 공개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이하 '마이웨이')에서는 드라마 &lsquo...

2021.04.26 23:27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알바 뽑아도 보조금 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임시방편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재정 일자리 중독 현상을 ...

2021.02.17 16:52

정부 "실업자로 머무는 것보단 낫다"…"비정규직 늘리나" 비판 감수 고육책

정부가 고용위기 타개를 위해 꺼내든 ‘임시·일용직 채용 때 인건비 지원’ 카드는 전례가 없는 대책이란 평가다. 임시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다.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런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라는 거냐”는 비판...

2021.02.17 16:46

법원 "일용직 月 근무, 22일 아닌 18일이 맞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의료사고 피해자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

2021.02.14 18:03

최철호 "택배 물류만 1만개, 야간 근무 하면 15만원"(한번더체크타임)

배우 최철호가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방송된 MBN '한번 더 체크타임'에서는 배우 최철호의 하루가 공개됐다. 이날 최철호는 택배 물류센터 하차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그는 "일한 지 5개월 정도 됐...

2021.02.08 21:29

코로나發 자영업 불황에 알바·일용직 일자리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 불황은 고스란히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채용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일손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동에서 짬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주...

2020.03.0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