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수도권 규제, 투자·일자리·FDI 기회만 날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는 2~3%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양상이다. 지난해 3.3%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올해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국발 경제 불안, 엔저 영향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예측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이 2.5%에 머...

2015.08.31 18:34

지침 한줄 바꿨더니 500명 고용이 따라왔다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서 선풍기 자동펌프 등의 생산공장을 42년째 가동 중인 신한일전기는 올초까지만 해도 이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검토했다. 40년 가까이 도시계획 규제에 막혀 공장 신·증축을 못하면서 부천공장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서다. 레인지후드 등 고부...

2015.08.05 19:45

청년실업 해소, 기업투자 '족쇄' 푸는 게 지름길이다

청년(15~29세) 실업이 심각하다. 2000~2013년 연평균 7~8% 수준에서 등락하던 청년실업률이 작년 9%로 치솟더니 올해 4월에는 10.2%로 급등했다. 2008~2013년 연평균 33만명 수준이던 청년실업자 수도 작년 3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4월...

2015.05.26 20:47

각종 규제 때문에…국민 1인당 315만원 부담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로 인해 국민 한 명당 315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GDP가 1.6% 증가하고 일자리가 30...

2015.04.29 21:25

전경련 "우리나라 규제비용 GDP 10% 넘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일자리 29만9천개 생긴다" 우리나라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총 규제비용은 158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당해...

2015.04.29 11:06

수도권·서비스·ICT '3大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125만개 늘어난다

전체 면적이 4만1277㎢인 스위스는 산악지대가 1만2450㎢다. 한국 강원도의 산지(1만3680㎢)보다 좁다. 스위스는 이곳에서 1년에 200억달러 이상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인구 6000명의 소도시인 스위스 체르마트는 산지 관광으로만 매년 130만명을 유치하...

2015.04.13 20:50

경제규제 10% 없앤다더니 폐지 실적은 4.4%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 드라이브를 걸었던 규제 개혁은 최근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른바 ‘손톱밑 가시’를 뽑겠다며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잇...

2015.04.13 20:49

일자리 만드는 건 재정보다 규제 완화

정부 재정 투입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3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을 평가한 결과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2만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

2015.04.13 20:46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효과 더 크다는 실증 분석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 정책들의 실제효과를 분석한 2014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고용부는 평가대상 23개 정책과제 중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 창조경제 분야 3건, 별도 예산이 없는 규제분야 3건 등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6대 과제도 발표했다. 이번 고용영향평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들...

2015.04.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