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든다더니…추경 사업 절반은 집행률 0%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집행률이 0%대인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이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에선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지 않은 사례...

2021.07.13 05:00

민주당 "일자리 예산 깎으라고?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생과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코로나 추경에 끼워넣었다며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nbs...

2021.03.19 14:30

靑 일자리수석 "고용상황 1월이 저점, 더 나빠지지 않을 것"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8일 “고용상황이 1월을 저점으로 해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8만 감소했고, 실업자수는 115만명에서 157만명으로 늘었다"며 "고...

2021.02.18 11:18

단기 일자리 집착하느라…고교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빈 강의실 소등 점검 도우미 등 황당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자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교생들의 취업을 돕는 직업교육 예산은 쪼그라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 주요국이 직업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지방교육재...

2019.06.13 17:38

일자리 참사, 추경 아닌 정책 전환으로 풀 생각은 못하나

새해 들어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참사’가 계속되자 정부·여당 내에서 추경 조기 편성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연간 취업자 목표치(15만 명 증가) 달성은 고사하고 순(...

2019.02.19 17:33

정부 "경기하향 대비해 내년 예산 역대최고 수준 조기집행"

일자리·SOC 조기집행 목표 상향조정…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8조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예산 확보 전이라도 '국비 우선 교부' 추진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하향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관리 목표를 역...

2018.12.12 14:33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조7천억 확정

'중복 논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대폭 삭감…수혜 대상 줄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안(案)보다 큰 폭으로 깎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

2018.12.08 15:06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 23.5조… 사업 효율성 높여나갈 것"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2018.08.30 15:04

문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선언'… "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혁신성장·남북협력·생활SOC·자영업 지원 등 7대 의제 선정 도시락 오찬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문대통령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 전환" 시도별 정책공유, 지방재정 분권 요구도 나와…분기별 1회 정례화 문재...

2018.08.30 12:49

문대통령 "일자리,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 지원… 강력 협업 필요"

"정부 지침에 지자체가 맞추는 하향식은 한계…상향식 소통으로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사업 재원, 지자체가 더 재량 가져야"…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방침 폭우 대비도 당부…"긴급상황 생기면 회의도중 이석해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

2018.08.30 11:15

정부 곳간 열어 투자·고용 촉진한다… 일자리예산 효과가 관건

"재정확장 필요"…일자리예산 2년간 42조원 투입했는데 고용지표는 악화 SOC 12년새 최소, 보건·복지·고용 12.1%↑…"R&D 증가폭 작다" 지적도 정부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

2018.08.28 10:07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 기초연금 인상 앞당겨"

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 홍영표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8.08.23 07:50

김태년 "당·정 일자리 총력전… 일자리예산 최우선 배정"

"일자리 창출 법안, 1순위에 둘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노동 등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총력전을 펼...

2018.06.19 10:14

문재인 정부, 저출산·일자리에 돈 더 푼다… 확장적 재정 예고

문 대통령 "일자리·저출산 극복 위해 재정 적극적 운용 필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준비 검토"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022...

2018.05.31 20:04

정부, 두 달 내 추경예산 3.8조원의 70% 이상 푼다

기재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든다" 정부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2018.05.21 22:10

일자리예산 1분기 3조8000억원 투입… 연간목표의 35.8% 집행

"지방교부세가 일자리 창출에 쓰이도록 지자체 추경 서둘러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정부 일자리사업이 1분기에 연간 목표의 3분의 1 이상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으로 설정한 일자리사업 예산 10조7천억원 가운데 35...

2018.05.04 10:05

일자리 조기예산 3분의2 상반기 지출… "최저임금 충격흡수"

"경기 회복세 이어가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도록 일자리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총 19조2천억원)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7천억원의 63.5%인 ...

2018.01.26 10:37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일자리 안정 예산 3조원 반드시 지킬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반드시 정부 원안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2017.11.12 18:16

김동연 "내년 일자리예산 12% 확대…일자리 대폭 늘린다"

"소득분배 6분기 연속 악화 전망…반드시 반전시킬 것" "서민·취약계층 연체 사전 방지…연체채무자 부담 완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12%대 확대해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2017.08.24 10:13

내년 '일자리 예산' 짰다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이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4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첫 40%대 진입이 예상된다. ...

2016.08.3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