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참사, 추경 아닌 정책 전환으로 풀 생각은 못하나

새해 들어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참사’가 계속되자 정부·여당 내에서 추경 조기 편성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연간 취업자 목표치(15만 명 증가) 달성은 고사하고 순(...

2019.02.19 17:33

전방위 고용참사에…또 '일자리 추경' 만지작

올 들어 최저임금발(發) ‘2차 고용쇼크’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또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두고 고심하기 시작했다. 당장은 재정을 더 푸는 것밖에 달리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고...

2019.02.18 17:43

행안부 "일자리 추경으로 올해 1만2000개 지역일자리 창출"

행안부, 지자체에 신속한 사업추진 당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했...

2018.05.23 09:37

정부, 일자리 추경 배정안 의결… "경기침체 완화 응급조치"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8천여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

2018.05.21 22:58

정부, 오후 10시 임시국무회의… 일자리 추경 배정안 의결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8천여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

2018.05.21 14:12

'청년 일자리 추경' 토론회 참석한 이병태 교수 "기업서 이런 계획서 냈다면 잘렸을 것"

“기업에서 이런 계획서를 냈다면 (입안자가) 잘렸을 겁니다.”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9일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자유한국당(신보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8.04.09 18:49

민주 "일자리 추경 조속 처리해야" vs 한국 "혈세로 매표하는것"

바른미래 "3년짜리 임시방편", 평화와 정의 "취지공감…실효성 따져야" 국회에 제출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

2018.04.07 12:11

'무늬만' 청년고용 추경… 취업자 175억 vs 재직자엔 1000억 지원

정부가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2월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명목으로 추경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지만, 막상 공개된 내용은 ...

2018.04.05 19:00

김동연 "STX조선 노사 합의… 9일까지 안되면 법정관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TX조선해양 노사가 오는 9일까지 자구계획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TX조선 노사는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대해 합의해달라”며 “노사갈등이 지속돼 자구계획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

2018.04.05 18:58

11년간 2곳 뿐이었던 고용위기지역… 한꺼번에 6곳 지정

조선업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한꺼번에 2곳 이상의 지역...

2018.04.05 18:58

근로자 40%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는데… '일자리 대책'으로 면세자 더 늘어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각종 세제 지원책으로 면세자만 더 늘어나게 됐다. 근로소득자 40%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현실에서 면세자 비율을 더 높여 조세기반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세제 지원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

2018.04.05 18:57

한국당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하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라며 &...

2018.04.05 18:56

이주열 "일자리 추경에 재정확대 필요…군산에 400~500억 긴급 투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GM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에 400억∼500억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400~500억원은...

2018.03.21 14:08

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위해 추경… 초과세수로 가능"

종합대책 발표식서 언급…"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 소득격차 해소" "특단대책 없인 2021년 청년실업자 지금보다 10만 늘고 청년실업률 12% 될수도" "중소·중견기업 고용 지원 파격적으로…청년들이 중소기업 외면 않도록" "요술방망이...

2018.03.15 17:12

김동연 "추경, 정치적 일정 추호도 고려 안해"

"공공부문 배제…민간 부문, 기업 일자리, 창업 쪽 중심 추경" 정부는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

2018.03.15 17:10

정부, 청년일자리 올인…"기존재원으로 안되면 추경"

청년취업난 위기수준 판단…지방선거 앞두고 야권반발 정면돌파 모양새 다음달 발표될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뒷받침 정책팀 =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해 예산안...

2018.02.25 09:04

추경 효과는?…"11조원에 GDP 0.2%p↑"

경기부양에 직접 효과…고용 개선 효과엔 논란 정책팀 =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집행되면 정부 지출 등 수요가 늘어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경기 부양 효과가 고용 개선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특...

2018.02.25 09:04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정부 "에코붐 세대 취업난 심각, GM공장 폐쇄 악재…요건 검토해 법대로" 추경호 "선심성 추경" vs 김정우 "실효성 고려해 지금부터 검토" 정책팀 =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한 재원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추경의 국...

2018.02.25 09:04

1분기 추경은 역대 3번뿐… 요건 부합하나

"1분기 추경은 일러" vs "대량실업 등 법적요건 부합" 정부의 역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던 해를 손에 꼽을 정도로 빈번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추경 카드가 이르다는 지적이 ...

2018.02.25 09:03

고용충격 또 돈으로… 김동연 "일자리 추경 편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일자리 상황 악화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고용 충격 등에 적극 대응하겠...

2018.02.2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