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와 정당 간 통합은 헌법 위배"...일자리연대 정책토론회

사진=일자리연대노동단체와 정당 간 조직적 통합을 추진하는 등 권력지향적인 정치투쟁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연대(상임대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는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4반세기:성찰과 과제&rsq...

2024.02.02 16:56

일자리연대 토론회 "산재추정의 원칙, 특정 근로자들에만 유리"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추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신속한 급여 지급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된 '추정의 원칙'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질병...

2023.12.20 14:45

일자리연대 새 상임대표에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사진=한경DB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일자리연대 고문)이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일자리연대는 지난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정기총회를 열고 이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새 상임대표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2023.07.14 17:42

일자리연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임대표로 있는 ‘일자리연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15:31

이채필 前 장관 "새 정부에 노동개혁 의지 있는지 의문"

"새 정부에 성역없는 노동개혁의 스케일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통합적인 리더십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열린 일자리연대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일자리연대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상임대표로, 전직 ...

2022.07.26 17:44

"尹정부 노동개혁, 비전과 전략 안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혁에 의지와 달리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가운데 더 이상 노동 개혁이 늦춰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연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

2022.07.26 16:58

"노동개혁 회피하면 일자리 부족은 물론 국가재정도 악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 부족 심화는 물론 국가재정 약화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단발성 기획이 아닌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주도하는 일자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

2022.03.30 17:46

"통상임금 결정, 노사에 자율성 줘야"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다.일자리연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학계, 법조계,...

2021.11.29 17:24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통상임금,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연대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연대가 '청년-...

2021.11.29 14:22

"노동개혁 외면한 포퓰리즘, 일자리 감소 재촉"

“반(反)기업 정서에 기초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습니다.”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

2021.06.23 17:19

"反시장 포퓰리즘이 전국민 고용불안 조장"…청년·학계·법조계 '일자리 연대' 출범

"일자리가 무너져 취약계층부터 전 사회계층으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었을 뿐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포퓰리즘은 노동권력과 밀착되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청년과 학계, 법조계, ...

2021.06.1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