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일정비율 일괄 감축안 제시...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따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할 ''오퍼 리스트'' (국별농업보호 감축계획)를 작성할때 보조금 감축폭을 품목별로 제시하지않고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 쌀 등 수입개방 제외품목 보조금 감축 안해 *** 농림수산부의 김정용 농업협력통상관은 16일 서울 강동...

1990.10.16

외자도입중 일정비율 부채상환 의무화

정부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여신관리대상기업의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국내부채조기상환을 의무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관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에도 무역수지흑자가 계속되고 원화절상과 자본시장개방확대등으로 기업의 해외금융이용이 크게 늘어 통화관리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

198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