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조사

산림청은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단속은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일부터 8월10일까지 두 달 간 전국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인다. 자진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

2019.06.03 09:49

역주변등 일제 단속 폭력배등 2백36명 구속...치안본부

치안본부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9일 전국의 역과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 폭력배와 치기배, 암표상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벌여 모두 2천6백 84건, 2천9백6명을 적발, 2백36명을 구속하고1천2백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귀성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암표를확보하기위해 자리다툼을 벌인 6백83명의 폭력배를 적발, 이 가운데1백...

1990.10.01

안전띠 미착용 오늘부터 일제 단속

안전띠 미착용과 노상적치물 단속이 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각종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적발되는 대로 범칙금 1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번 1단계 단속에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9월부터는 안전띠 착용지역을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하는 한편 착용의무자를 운전자는...

1990.07.01

목욕료 기습인상에 원상회복 지시...일제 단속 시작

서울시는 7일 서울시내 일부 목욕업소들이 지난 5일부터 연휴를 틈타 당국에 신고도 없이 목욕료를 30-55%(어른 1,300원, 어린이 700원)씩 기습인상하자 이를 불법으로 간주, 원상회복 지시와 함께 이날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 서울시, 적발땐 고발조치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목욕협회 지회장회의의 목욕료인상결정에 참여한 협회간부와 ...

1990.05.07

자가용 영업 오늘부터 일제 단속

청주대 무용과 강혜숙 교수 (청주시율량동 신라맨션 18동)은 4일 최근개봉된 청소년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자신이 만든 같은제목의 창작무용극의 내용과 같아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영화의제작사인 황기성사단 (대표 황기성)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 4,000만원의지급과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 무용가 강혜숙...

1989.12.04

국립공원 불법시설 454건 적발...건설부

건설부는 13일 지리산 설악산등 전국 8개 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에 대한일제 단속을 실시, 모두 454건을 적발하고 227건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조치했으며 나머지 207건도 내달말까지 철거 또는 원상복구조치토록 했다. 이달말까지 철거되는 불법시설물은 모두 123건으로 공원별로는 지리산이37건으로 가장 많고 설악산 36건 오대산 13건 관악산 12건 변산반도1...

198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