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쟁 선포…'20분 뜀뛰기' 매주 2회 일제 단속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이 칼을 뽑아들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일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

2020.09.20 11:49

심야유흥업소/학교주변 유해환경 일제단속

서울시는 12일 펌프로 뽑아 올려 사용한 지하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방류해 온 1백3개 하수도 부정사용자를 적발 이들업소에 과태료와 사용료9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하수도 부정사용을 일제 단속, 과태료와 사용료를 추징 처분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은 추징금을 물게된 동작구 상도동 363의10 대중음식점 영빈회관의경우 (주인 김길택) 지난 9개월...

1990.12.12

아파트등 공사장주변 부조리사범 일제단속

국민학생들은 학교성적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고민거리에 대한 상담자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8일 대한교육보험이 최근 전국 국교생 5천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학교성적(전체의56.8%)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장래문제(12.8%), 친구문제(12.0%),기타(1.6%)등의...

1990.12.07

학교주변 폭력배 일제단속, 76명 영장...서울시경

서울시경은 27일 서울시내 학교주변 폭력배 일제검문검색을 벌여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폭력배, 기소중지자등모두 4백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7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전/의경등 1만4천44명을 동원, 하오 3시부터 28일0시까지 2차례에 걸쳐 하교시간 통학로및 우범지역 2천3백27곳에서집중적인 검문검색을 벌였다. ...

1990.11.28

해항청, 미등록 해운중개업체 일제단속

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22일 지난 88년 국정감사에서 증언을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이 구형된 전국보위사회정화위원장 김만기피고인(61)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88년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이 법으로유죄판결을 받기는 김피고인이 처음이다. 재판부...

1990.11.22

전국유흥업소등 41만개 일제단속

*** 14곳 허가취소,1172곳 영업정지,673곳 고발 *** 내무부는 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및 퇴폐.변태영업을뿌리뽑기위해 1 7일 하오 5시부터 18일 상오2시까지 전국에서 지방공무원과경찰관등 8만9천여명을 동원,유흥업소 1만8천6백62개소,이용업소2만9천2백99개소, 전자유기장 1만6천1백58개소,대중음식점 20만2천3백5개소등 총 41만3천5백73개소...

1990.10.18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일제단속...서울시

파업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직장을완전히 점거, 농성하는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정현명 피고인등 3명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

1990.10.13

그린벨트 훼손등 건축법 위반사범 일제단속...서울지검

*** 문교부, 우선임용폐지후 진로지도대책 협의 *** 문교부는 11일 상오 11시 전국 11개 교육대 학장회의를 긴급소집,내년부터 국립사대및 교대출신자의 우선 임용폐지에 따른 경위를 설명하고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했다. 조규향 문교차관주재로 열린 이날 교대학장회의에서는 최근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및 교대 출신자의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판결에...

1990.10.11

그린벨트 훼손등 위반사범 일제단속...서울지검

서울지검은 11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세우거나 개발 제한구역을 침해하는등 건축법 위반사범이 늘어남에 따라이날부터 연말까지 이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중점단속하게 될 대상은 그린벨트 훼손등 자연파괴행위수도권지역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주거지역내일반건물을 유흥시설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교통체증...

1990.10.11

대검, 청소년 유해사범 일제단속 지시

대검찰청은 18일 각급학교 개학시기를 전후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초래할수 있는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단위로청소년 유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개학 앞두고 학생들의 유해환경 차단위해 *** 검찰은 이를위해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유해환경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경찰,...

1990.08.18

불량시멘트 제품 이달중 일제단속 ... 건설부

건설부는 최근 건설공사물량 급증으로 벽돌, 블록등 시멘트 제품의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불량시멘트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이달중전국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불량시멘트제품에 대한 불시검사 등 단속강화방안을 제도화하고 생산업체의 자체품질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전국에 걸쳐 시/도지사 불시검사 실시 *** 11일 건설부가 마...

1990.08.11

벽돌등 불량시멘트제품 일제단속...서울시

서울시는 9일 시멘트 품귀현상에 따라 시멘트벽돌등불량건축자재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멘트제품의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시는 각 구청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이달 말까지 무등록업체 생산및영업행위 영업정지,휴업,등록취소업체의 생산및 영업행위품질검사불이행업체불량원자 재 사용업체품질검사 불합격제품 유통...

1990.08.10

학교주변 불량배등 2천 6백 43명 적발..검찰 지난 5월 일제단속

90 해외여행 박람회가 7일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해외여행 자유화에따라 급증하는 해외여행객들에게 세계 각국의 여행정보를 제공,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하고 참가업체들에게 자국 및 자사를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오는 10일까지 4일간열린다. *** 세계 20개국서 60여개 관광기구/업체 내한 *** 여행...

1990.06.07

법원주변 경매부조리사범 일제단속...검찰

서울시는 18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89년 7월1일부터 인가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의 택지비 감정 평가시점을 종전의사업시행 인가일에서 법 시행일인 8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후 장기화된 지구의 경우 택지비 감정가격이너무 낮게 책정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택지비 평가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크게 늘어...

1990.05.18

치안본부, 도검류 일제단속 지시

치안본부는 최근 일본도등 도검류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도검류의 불법제조업체와 암매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7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일본도, 장도, 재크나이프등 도검류의 불법제조 및 국내판매행위단속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류 소지자들을 정기 또는 수시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 적발된 업체대표와 소지자등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찰...

1990.04.08

관광유흥업소 심야영업 일제단속..대부분 시간 지켜

근로자와 사용자 사회지도인 사가 함께 모여 노사문제를 논의할국민경제사회협의회가 오는 10일 정식으로 발족된다. 3일 노총및 경총에 따르면 노총과 경총은 사용자측 대표 10명,공익 대표 10명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는 경사협을 오는 10일 결성1 차 회의를 갖고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 주택등 복지문제등을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사협에 참여하는 사용자측 대...

1990.04.03

서울시, 심야유흥업소 일제단속...97곳 적발

광고모델 마약상습투약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0일 구속된노충량씨(30.서울 노량진청과시장부사장)가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환각작용이 강한 LSD와 코카인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여자모델 김용자(28.예명 김지연) 이미경(21)씨와 신화월드엔터프라이즈 전무 안진규(32)패션디자이너 김영세(35)씨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추가구속했다. 검찰...

1990.01.10

심야유흥업소 일제단속 107건 적발...서울시경

서울시경은 9일 심야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카페 주인에게 자신들이잘아는 경찰간부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원을가로챈 김기만씨(32.술집종업원/서울용산구 후암동201의14)씨등 3명을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6일 새벽 2시30분께 강남구 신사동577H카페(주인 이순옥/36/여)에서 ...

1990.01.09

심야영업 일제단속 전국서 544곳 적발...치안본부

서울을지로 재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전건설부장관 김종호피고인(64)에 대한 13차공판이 9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반대신문이 진행됐다. *** 윤성매 전국방장관 증인채택 ***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성 전국방부장관(64)을증인으로 채택, 오는 23일 ...

1990.01.09

자연녹지에 불법 공장건물 2명구속...검찰,불법건물 일제단속

1989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이 14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이상훈 국방장관을 비록해 정호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등 군 고위장성과 내외귀빈,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대학원 제3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졸업식을 한 사람들은 1년간의 안보교육과정을 마친 최수웅 육군준장등 000명과 국제관계 국방관리 군사전략등의 전공별로 2년간의 석사과정...

198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