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속여판 11개 정미소 일제조사...경제기획원

정부는 정부미 도정업체이면서도 이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통일계쌀을 끼워파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와 정부미를 일반미로 둔갑판매한 혐의가 짙은 전국 11개 정미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부당사례가 밝혀질 경우 양곡관리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백화점 등에선 질좋은 정부미만 취급토록 *** 정부는 또 ...

1990.08.17

부동산투기혐의자 684명 적발, 일제조사 착수...국세청

국세청은 개발예정지역등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이거나위장증여 또는 제소전 화해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토지를 취득하는등 투기혐의가 짙은 6백78명을 적발하고 13일 이들에 대한부동산투기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 오는 8월29일까지 거래내용 추적조사 *** 이번 조사는 지난 3-4월중의 1차 조사에 이어 전국적인 규모로는올들어 두번째로 실시...

1990.07.13

임대사업자등록여부 일제조사...국세청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다음달중서울등 전국 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를 찾아내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25일 사이에 실시되는 올 상반기분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계기로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를 모두정리하기로 하고 서울,...

1990.06.23

중간기업-중산층 부동산투기 전국 일제조사...국세청

국세청은 다음달중 중산층과 중간규모의 기업의 가동기, 위장증여, 판결위장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지방토지 취득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부동산투기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 투기완전근절때까지 행정력 총동원 방침 *** 서영택국세청장은 12일상오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올들어 급증세를보여온 지가가 및 대책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책 발표를계기...

1990.05.12

상습 부동산투기꾼 137명 명단 공개...국세청 전국 일제조사

산부인과 의사로 유명한 목병원의 목영자원장 (57. 여)과 전체신부장관인 이자헌민자당의원의 친동생 이가헌 효성중공업전무 (50), 장상태 동국제강그룹회장의 친동생 장상철 동국산업고문(61)등 상습투기꾼 1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 양도세등 총 775억원 관련세금 추징 *** 국세청은 11일 부동산투기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조사를 지난 3월26일부터4월말...

1990.05.11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유보실태 일제조사...88년에 이어 두번째

국세청은 국내 재벌그룹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지난해 각 재벌이 취득한 부동산 규모와 임직원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한탈법적인 부동산 취득여부등 관련 자료의 수집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8년에 30대 재벌에 대해 벌인부동산 보유실태 일제조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에 따라...

1990.04.22

가격제한등 부당공동행위 협회/조합 일제조사...공정거래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각종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나 판매가격이나 관할구역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 연합회는 회원사중 신나라레코드사가 업계끼리 관행으로 유지해온 영역구역제한및 지방순회 판매금지등을 무시하고 지방을 돌며 "카세일"을 강행하자...

1989.09.17

가격제안등 부당공동행위 협회/조합 일제조사...공정거래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각종 협회나 조합등 사업자단체나 판매가격이나관할구역을 제한하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이에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 연합회는 회원사중신나라레코드사가 업계끼리 관행으로 유지해온 영역구역제한및 지방순회판매금지등을 무시하고 지방을 돌며 "카세일"을 강행하자 지난 ...

1989.09.16

오는4월 공작기계보유현황 일제조사...수주현황도 매월분석

정부는 오는4월 실시하는 산업센서스와 병행, 상시종업원 5명 이상의 제조업체 약 7만개를 대상으로 공작기계보유설비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달부터 공작기계의 수주현황을 매월 분석, 산업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서 투자와 경기동향, 산업동향분석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작기계가 모든 산업에 쓰이는 산업설비의 근간이 될뿐...

1989.02.28

탈세가능사업자등록 일제조사...국세청

국세청은 탈세가능성이 짙은 세무자료상등 6개유형의 사업자 34만명에 대해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세무자료상 위장과세특례자 미등록사사업자 무단 휴/폐업자 사업주명의 위장자 업종변칙 전환사업자등으로 전국 시단위급이상지역에 주로 해당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1차 조사하고 필요할때...

1989.02.22

보험공사, 생보사 변칙판매 일제조사 착수

보험공사는 최근 생보사들의 경쟁격화로 단기저축성상품의 변칙판매가급증함에 따라 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7일 보험공사가 확정한 보험사검사지침에 따르면 신설사설립및 기존사의 과열경쟁으로 가명계약 허위계약 과도한 리베이트지급 사업비의 변칙처리등 변칙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6대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생보사들의 저축...

1989.02.17

국세청, 세금포탈 기업체 세무자료상 일제조사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팔아온 이른바 세무자료상과 이들로부터 사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해온 기업체등에 대한 일제조사에들어갔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일제조사에이어 올들어 두번째인 이번 자료상 일제조사는 전국적으로 사무실만 갖추고 있는 사업자나 별다른 이유업이 세무신고실적이 급격히 저조해진 사업자등 자료상...

1988.11.04

국세청, 불법주류거래 일제조사

국세청은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는 주류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 적인 불법주류거래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류제조업체들의 밀어내기식 출고와 이에 따른 각종 주류의 무자료거래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세 무서와 주류도매중앙회 합동으로 주류출고장과 주요 간선도로등에서 주류 운송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

198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