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제 시행…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정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으로 보증금제 의무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보증금제는 시장과 현실을 무시한 채 준비 없이 도입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획일...

2024.10.24 18:23

"100원 받겠다고…" 일회용컵 쓰레기통 버려지는 이유 [현장+]

"오가며 보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사용하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21일 정오께 서울 중구 광화문역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일회용 컵 회수기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컵을 반납하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00원씩 적립된...

2024.08.21 21:00

"정부 믿었는데 빚더미 앉았다"…일회용 컵 때문에 '발칵'

환경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기업들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을 맺은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

2024.06.26 09:33

"종이컵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카페 찾았다가 '혼란'

"매장에 최소 2시간은 머물 생각이었는데 묻지도 않고 바로 종이컵에 담아주시더라고요."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최근 동네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방문했다가 매장에서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설거지 등 운영 편의를 위해 구분 없이...

2023.12.25 21:57

식당·카페 매장서 '일회용 종이컵' 계속 쓴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철회환경부는 7일 ...

2023.11.07 18:45

'다회용컵 반납 번거로워'…10개 중 3개 안돌아왔다

4일 오전 11시,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스타벅스에서 마주친 A씨는 들고 온 다회용컵 13개 중 8개만 반납할 수 있었다.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기기는 2개를 ‘반납 불가능한 컵’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정부가 일부 지역에 일회용컵 보증...

2023.04.04 18:16

"어머, 쓰레기통인 줄"…갈 길 먼 '다회용컵' 사용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월요일 오전 11시, 을지로입구역 인근 스타벅스에서 만난 고객 A씨는 이날 들고 온 다회용컵 13개 중 8개만 반납할 수 있었다. 완벽하게 씻어온 컵인데도 기기는 이 중 2개를 ‘반납 불가능한 컵’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회의에...

2023.04.03 11:54

일회용컵 보증금 시범사업 100일…"매출 감소·업무 가중" 반발

“보증금 부과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어요. 옆 매장으로 손님들이 이동해 시범사업을 결국 포기했습니다”(세종 A커피숍 ...

2023.03.12 16:54

일회용컵 커피 자주 마셨는데…미세플라스틱 노출 '위험'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4.5배가량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플라스틱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일회용기에서는 개당 적게는 1개, 많게는 29.7개의 ...

2023.02.28 18:00

"맥주를 종이봉투에 담나요?"…월드컵 첫 경기 날 '혼란' [현장+]

"하필 월드컵 경기날(조별리그 H조 대한민국-우루과이전)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돼 걱정이에요."24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로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날은 한국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오후 10시에 열려 편의점을 찾...

2022.11.24 22:00

경남대표도서관, 일회용컵 못쓴다

경남대표도서관은 8일부터 북카페에서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객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21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전면 시행한다. 음료 주문 시 개당 10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022.11.08 16:57

세종시 소규모 카페 어쩌나…일회용컵 공공기관 반입 제한 논란

정부가 정책 순응도가 높은 세종시와 제주에서 1회용 컵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공공기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닌 컵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마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시행될 경우 1회용컵 보증...

2022.09.27 15:53

KB증권, 예비사회적기업 '푸른컵'과 친환경 실천 운동 전개

KB증권은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제주지역에서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를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푸른컵과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제작 지원 및 일회용컵 줄이기 운동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유엔...

2022.09.07 13:45

매장내 일회용 컵 신고 받아보니…최다 브랜드는 '메가커피'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관련 신고를 받아보니 가장 많이 제보된 곳은 '메가커피'였다.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받았던 사례를 제보받는...

2022.09.06 10:02

"라벨구입비 전액 지원"…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카페 점주 등에게 라벨 구매비를 지원하고 회수에 들어가는 인력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등 대폭 개선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및 본사, 환경단체 등과 5월 17일부터 6월 2...

2022.06.28 11:44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소식에…"보증금 환불" 요청 빗발

"카페에서 점심시간 한 시간만 일해 봤다면 이런 정책은 못 내놨을 것입니다"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제도 시행 3주 전에야 부...

2022.05.22 16:27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검토 중"

다음달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 부과·반환과 컵 회수 등 모든 업무와 관련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거센 저항에 부닥친 환경부는 "행정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시기 조...

2022.05.20 10:15

"라벨만 수백만원"…'일회용컵 보증금'에 뿔난 카페 주인들

다음달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증금 부과·반환과 컵 회수 등 모든 업무와 관련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

2022.05.19 17:28

다음 달부터 내는 '일회용 컵 보증금'…소득공제 대상 안될 듯

다음 달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했다.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돌려받는 보증금 ...

2022.05.08 17:13

스타벅스, 내일(10일) 전 매장서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10일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스타벅스 전 매장에서 개인컵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추첨을 통해 톨 사이즈 무료음료 쿠폰 2매를 증정한다.스타벅스는 스타벅스코리아 개점 23주년을 의미하는 23에 일(1...

2022.02.0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