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7번 받아도 "돈 못 준다"…상습체불 사업주 94명 공개

서울 등에서 10여개 지점을 두고 음식점업을 운영한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했다. 이에 따라 7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6월 포함)을 받았다.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B씨는 3년...

2024.12.29 11:59

경영 어렵다며 1년간 월급 떼먹고 연장근로수당 대신 당직비 '찔끔'

A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대신 고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을 2억4000만원 적게 지급하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 B사는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이 회사는 전에도 임금 9억원을 체불해 신고된 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12.03 18:23

"벌금 내면 되지"…임금 수천만원 떼먹은 악덕 사장 '쇠고랑'

수천만원의 임금을 떼먹고도 "벌금 내고 말겠다"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도주 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5일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60대 도·소매업자 김모 씨를 ...

2023.03.05 07:00

검찰, 임금 체불과의 전쟁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여전히 심각한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례적인 강경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업무 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재산현황 조사 결과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

2022.10.03 17:41

임금체불 해결나선 檢 "돈 있는데 월급 안주는 사장 구속"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여전히 심각한 임금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업무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

2022.10.03 10:00

"일 하고도 돈 못 받았다"…임금 체불 피해자, 5년간 150만명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수가 146만명을 넘는걸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의 규모도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임금체불 사건이 해결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

2021.09.19 11:35

코로나 의료진 임금 또 체불한 정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체불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액은 18억원에 이른다. 지난 2월 185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체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

2021.05.05 17:42

"이게 K방역인가"…코로나 의료진 임금 '또' 체불한 정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만 18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185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태 이후 2번째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021.05.05 09:00

정부, 코로나19 의료진 임금 체불…"1431명에 185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임금 체불이 185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2021.02.23 22:03

'중국판 테슬라' 바이턴, 사업 중단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중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바이턴이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턴은 1일 내놓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0.07.01 17:19

'중국판 테슬라' 바이튼 사업 중단…옛 한국GM 군산공장 또 위기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중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바이튼이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1일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0.07.01 14:58

中국적 50대 근로자 공사장 2층서 투신…'임금체불 불만'

임금ㅍ체불에 불만을 품은 중국 국적 50대 근로자가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다. 50대 근로자 A 씨는 25일 오후 1시5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 한 공사 현장 2층(7m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중상을 입은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

2020.06.25 16:36

이스타 밀린 임금, 인수가의 절반…제주항공이 운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앞둔 이스타항공의 경영 난맥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4개월째 이어지는 직원 임금 체불액이 인수가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 항공기 운항 면허마저 정지돼 인수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직원 ...

2020.05.29 17:44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점검

정무경 조달청장은 20일 충북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는 지 등을 점검했다.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해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388억원 규모의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다.정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

2020.01.20 13:24

노동부, 설 앞두고 3주간 '임금 체불 예방' 집중지도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을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집중지도 기간 노동부는 과거 임금 체불이 잦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혐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3만3천여곳을 선정해 ...

2019.01.13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