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대기발령에 대한 직접...

2022.10.25 17:32

'임금 인상' 노사합의, 임금피크 직원 배제 땐 차별로 해석 가능성

본격적인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시즌이다.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하 ...

2022.07.06 15:19

'기본급 5% 인상' 임협 합의! 임금피크제 직원에는 적용 안했다면…

본격적인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시즌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

2022.06.14 16:45

40대에 임금피크제 적용하려던 회사…법원 "무효"

회사가 이르면 40대 중반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삭감률도 심각한 수준이라면 해당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이...

2021.09.10 06:41

노사 상생협약 지원한다면서 예산은 '쥐꼬리'

근로자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도 이 같은 내용으로 노사 협약을 맺은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쥐꼬리’ ...

2020.05.24 17:59

정부, 고용유지 위해 임금삭감 땐 기업·근로자 모두 '稅혜택' 추진

정부가 임금을 줄이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세제 혜택 및 대출이자 상환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삭감을 양보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

2020.05.17 17:50

中 민간기업, 코로나19 쇼크에 '휘청'…임금 삭감·체불 증가

임금삭감→소비감소→생산하락→직원해고 악순환 우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가동을 멈춘 민간 기업들이 직원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용 부담이 늘어...

2020.02.19 16:06

UPI통신노조 90일간 35% 임금삭감 감수키로

미국 UPI 통신사 노조원들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때까지 90일동안35%의 임금삭감을 감수하기로 가결했다고 노조측이 16일 발표했다. 통신노조 재무간사 크리스 달씨는 경영진이 경영난을 이유로 90일동안35%의 임금삭감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내겠다는 최후통첩을보내와 이에 대한 투표결과 노조원의 62%가 임금삭감을 수락했다고밝혔다. UPI 대변인인...

1990.11.17

임금삭감 움직임으로 노/사/정대결 본격화

한국노총(위원장박종근)이 26일 공휴일및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따른 임금삭감지급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둘러싼 노,사 ,정간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노총, 조직투쟁 전개 결의 *** 한국노총은 이날 20개 산별노조대표들로 구성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긴급소 집"정부당국과 경제계의 공휴일 축소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임금삭감기...

199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