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금 중 유일하게 적자"…'임금채권 보장기금' 어쩌나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 보장기금이 지난해 349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근로자 관련 복지 기금 중 유일한 적자다. 1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2023.10.10 16:39

불법파견 인정 땐 10년치 임금 내줘야하나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으로 기술혁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각 요소의 경중 및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3요소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3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를...

2023.05.30 16:53

임피 직원, 업무량·임금 감소 입증은? 동종 타회사와 비교할 수도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문제가 될까요?” 국내 한 연구단체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27일 법무법인, 노무법인에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업무량의 적정한 감소나 정년 연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

2022.05.27 17:39

체임외국인 사업주 재산압류...노동부, 임금채권 우선확보위해

노동부는 17일 외국인 투자업체에서의 노사분규를 사전에 막기위해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외국인 사업주를 즉각 출국금지조치하고 재산을 압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 외국인사업주 도주경우 외교적차원 해결방안 모색키로 *** 노동부는 또 외국인 사업주가 국내경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도주했을경우...

198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