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야간·휴일수당 줄인상 불가피…연간 인건비 7조원 급증"

대법원이 11년 만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스스로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바꾼 판결을 19일 내놓으면서 산업계는 당분간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 기준에 근거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

2024.12.19 17:53

기아, 성과연동 임금체계 도입

기아가 일반직 매니저(사원·대리급)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매년 기본급 인상분의 최대 두 배까지 차이를 두는 ‘일반직 성과 연동 임금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기아 노조가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약...

2024.09.12 20:13

경총 "고임금 대기업 올 임금인상 최소화해야"

국내 약 4200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신 청년 고용을 늘리고 중소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정책 권고안을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경총은 특히 실적이 좋지 않아도 노동조합이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

2024.03.24 18:43

조선·車부품 산업에 직무급제 도입 추진

정부가 조선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석유화학업 3개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에서다.정부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직무급제 확대 시동을 걸면서 침...

2024.03.15 21:08

"계속 고용·임금체계 개편…반드시 함께 풀어 나가야"

최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과 맞물려 법정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호봉제를 유지한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

2023.11.15 18:18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하는 직원…일방적인 연봉 통지 가능할까?

기업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봉제가 활용되고 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성과 내지 능력을 기초로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연봉제의 정확한...

2023.09.26 15:19

'60세 정년' 손본다…경사노위,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았고,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및 직업...

2023.07.27 14:56

與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근로조건 이중구조 손볼 것"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현재의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위 제6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성과급...

2023.03.03 19:48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2023.01.01 16:42

반대 많아도…尹정부, 호봉제 줄이고 성과급제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 시간에 이어 임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임금 체계.국내 대기업의 80%는 ...

2022.11.29 19:26

尹 독대한 고용장관 "주52시간·호봉제 개편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2.07.15 18:34

尹 "4차 산업혁명시대 걸맞게 임금 체계 유연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 노동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

2022.07.15 18:29

추경호 "근로시장 개혁 미룰 수 없다…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middo...

2022.06.23 10:18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중소기업과 임금격차, 일본보다 심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대졸초임이 평균 5084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간 외 수당 등 초과 급여를 제외해도 4690만원이다. 또 갈수록 중소·중견 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일본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내...

2021.10.04 12:00

윤희숙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호봉제부터 개혁해야"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 3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법치와 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선에 나왔습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

2021.07.11 18:32

한국서 해고하려면 50일전 통보해야…英·佛 '경영난 예방' 정리해고도 가능

“호봉제 임금체계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 호봉제 폐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지난해 5월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주제강연을 통해서도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즉 노동시장 양극화의...

2020.04.21 17:37

"호봉제가 청년채용 줄이고 조기퇴직 늘리는데"…기업 60% 아직 연공서열 집착

지난해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시간당)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63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57원을 받았다. 정부가 해마다 사업장 규모·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발표하...

2020.01.13 17:42

"임금체계 제각각…생산판매직 호봉, 사무직 직능, 기술직 직무"

한경연 "대기업 근로자 63%는 근속연수 따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10곳 중 8곳 임금체계 손보는 중"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체계 유형이 직종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매출액 600대 기...

2019.08.21 11:00

최준영 기아차 대표 "집안 다툼만 벌이단 생존 못해…이번엔 통상임금 논란 끝내자"

“집안 다툼만 벌여서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통상임금 논란을 끝내야 합니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부사장·사진)가 지난 12일 담화문을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은 회사 현...

2019.03.13 17:29

기막힌 현실…전체 급여 중 기본급 비중 40% 미만,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속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기업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임금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고액 연봉자임에도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격월 또는 분기별 지급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주문한다. 경영계에서는 이런...

2019.01.0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