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부작용 크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고용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용산동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연 ‘합리적 계속 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계속고용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2013년 법정 정년을 58...

2024.11.26 17:57

퇴직자 재고용 vs 정년연장…"노사 자율에 맡겨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년연장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지만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년연장 입법 경쟁에 우려의 ...

2024.11.12 17:37

'강성' 현대차 노조도 "임금체계에 직무 특성 반영해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직무 특성이나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거론되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호봉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임금체계를 수술해야 한다...

2024.10.10 18:17

임금체계 개편?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호봉제, 누군가에게는 충성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리타분한 유물일지 모른다. 호봉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오래 머물수록,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보상방식이다.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의 경험, 역량, 충성도가 증가한다는 가정에...

2024.01.23 17:54

"계속 고용·임금체계 개편…반드시 함께 풀어 나가야"

최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과 맞물려 법정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호봉제를 유지한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

2023.11.15 18:18

직무급만이 정답? 지속가능한 임금체계의 조건!

임금체계 개편이 화두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공언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새로운 임금체계로 직무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거론되는 이유는 연공급제의 단점 때문이다. 연공급제는 일의 난이도나 근로자 능력...

2023.02.14 17:25

역대 최고 수익에도 희망퇴직 3000명 받은 은행권

역대 최고 수익을 낸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대규모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배경에는 경직된 호봉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우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

2023.02.02 18:32

"청년 짓누르는 호봉제 해소해야"…정부 '상생임금위' 킥오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

2023.02.02 14:41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종합)

이달중 상생임금위원회 발족…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3월 발표경사노위와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논의…직장내괴롭힘·모성보호 등 우선검토정부가 올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

2023.01.09 19:2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결국 활동기한 연장...2기도 출범할까

윤석열 정부에 권고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2022.11.15 18:00

"국민 절반 이상이 직무급제 반대"…노동개혁 거부 명분 쌓는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호 노동개혁 정책 중 하나인 직무급제 도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

2022.11.01 17:16

이정식 "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응…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정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와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집행을 촉구...

2022.08.17 17:44

尹 독대한 고용장관 "주52시간·호봉제 개편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2.07.15 18:34

임금피크제 혼란…'낡은 호봉제' 방치한 정부 탓 크다

대법원이 지난 26일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란 판결을 내놓으면서 산업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서 임금만 삭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전반에 관해 합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기 때문...

2022.05.29 17:37

中企 "일학습병행제 취지 좋지만…훈련 이후 고용유지 지원도 필요"

“일학습병행제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훈련시켜서 일할 만하면 대기업 가겠다고 다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백시욱 현대로템 기술교육원장이 전한 현장의 모습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중소·중견기업이 특성화고 학생 등 청년을 먼...

2021.09.27 17:37

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폐기 또는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무급제 도입 등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뒤로 미룬 채 지나치게 노동계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lsq...

2020.11.26 17:20

문 대통령 공약대로…결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질 것이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개혁이 좌초할 것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2020.11.25 17:27

직무급제 미루고, 노동이사제는 도입…노조 손만 들어준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공부문에서라도 노동계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5일 경제사회노...

2020.11.25 17:27

"공기업 호봉제 손본다"…노·정협상 본격 돌입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정 간 입장차로 미뤄지다 1년여 만에 마주앉은 것이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

2019.11.22 17:10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간 준다

이재갑 노동장관 "시정 위한 적정 기간 줄 것"…현대모비스 사례 염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8.12.20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