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냐, 성과연동제냐…달아오른 임금체계 논란

“연공급형(호봉제) 임금체계는 과거 성장기에는 적합한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다.” “정부가 왜 먼저 나서서 민간기업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나. 호봉제인 공무원 조직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하라.”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 춘계...

2014.03.26 21:20

"통상임금 확대, 중소 車부품업계에 직격탄"

경기 평택에 있는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업체인 A사는 올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800명의 연간 인건비 추가 부담이 40억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작년 영업이익(8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품의 특성상 한 차종마다 30억원씩 설비투자를 해야 하며, 매년 5개 신차 부품 ...

2014.03.19 21:12

"車생산직·은행원 호봉제 없애라"

완성차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나이에 따라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 난이도나 숙련도, 고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정부의 독과점적 과보호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이 높은 은행 사무직에 대해서는 숙련도에 따른 임금체계(숙련급)를 유지하다가 40세 이후에는 맡은 역할(직무급)과 전반적인 업무수행능력(직능급)에 따라 이...

2014.03.19 20:50

호봉제 손질·성과 중심 임금개편 시동…노동계 반발

고용부, '연공급 비판' 매뉴얼 배포…"고령화 대비 손질 필요" 양대노총 '저임금 의도' 비판…재계는 "시의적절" 환영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호봉제)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 노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

2014.03.19 15:52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바뀐 점은

고용노동부가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고정 임금을 최소화하고 직무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을 지급하토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뉴얼에서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 후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14.03.19 15:00

통상임금·정년연장 여파…정부가 임금개편 주도

연공성 축소·성과 비중 확대 강조…노동계 "사용자 편향" 비판 획일적 모델 적용 어려워…'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요건 선행돼야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연공급(호봉제)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는 이미 수십년 동안 논...

2014.03.1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