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상상초월, 안 당해보면 몰라"…故 김수미도 못 피한 임금체불

"김수미 씨 같은 유명 대배우한테도 저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해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릅니다."25일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펼쳐온 한 노동계 인사는 "임금체불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역...

2024.10.26 07:26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열명 중 일곱이 50대 이상" 늙은 건설업계…외국인이 채웠다

내국인 건설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늘어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 3명 중 한명 꼴로 외국인이나 조선족 동포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ls...

2024.09.02 10:35

김문수 노동장관 첫 지시…"임금체불 청산·체불사업주 엄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취임 후...

2024.09.01 14:15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현장,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한다.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

2024.08.27 15:35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사격연맹 회장 사직서 제출…"포상금 등 3억 연말까지 마련" [2024 파리올림픽]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진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2024 파리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포상금 등에 쓰일 비용 3억원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9일 대한사격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신명주 회장은 이날 오후 연맹에 사직서를 제...

2024.08.09 18:06

역대급 성적인데 돌연 사퇴한 사격연맹 회장…"임금체불 내사" [2024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에서 사격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가운데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돌연 사퇴해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신 회장은 6일 MBC에 "사격연맹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사무처에 얘기해놓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병원을 운영 중인데, 최근...

2024.08.06 16:56

임금체불, 상반기만 1조 '역대 최대'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232억원)보다 2204억원(27%)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올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1조78...

2024.08.01 18:19

하루 일하고 잠수 타더니…"당장 입금해" 사장님은 속수무책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새로 뽑은 알바생이 딱 하루 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첫날부터 쭈뼛쭈뼛하고 말투는 틱틱거리더니,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다며 당장 일당을 입금해 달라더군요. '지금 몇시인줄 아냐, 계약서대로 다음달 10일에 입금 된다'...

2024.07.28 06:50

"130개 점포서 임금체불만 5억"…나쁜 사장님 실명 공개한다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고양 지역을...

2024.06.16 11:59

임금체불 올들어 40% 급증…피해 지원 늘린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한다.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임금...

2024.06.10 18:47

'호화 생활' 강남 유명 음식점 사장…직원 월급 15억 '나몰라라'

서울 강남 소재 A 음식점 대표는 전국에도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SNS에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 왔다....

2024.05.08 10:59

나랏돈 빼먹는 '가짜 임금체불'에 칼 댄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 ○체불 ...

2024.04.19 18:10

작년 사상 최대치 찍은 임금체불…올해 1분기에 또 40% 급증

임금체불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 임금은 5718억원으로, 1년 전 대비 40.3% 급증했다.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임금 체불액...

2024.04.18 11:42

"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

2024.04.10 20:23

"조선 5社, 연내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 도입"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사진)를 열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등 조선 5개사 원&middo...

2024.03.25 18:54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아냐"…디즈니랜드의 '배신', 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LA디즈니랜드 근로자들이 업무 중 개인 도구 사용을 강요당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A 디즈니랜드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측이 ...

2024.03.08 09:27

'400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

2024.03.07 16:54

고용부 고무줄 해석에…IT 대기업 수십곳 '임금체불 오명'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 방식의 하나인 선택근무제 관련 행정지침을 특정월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보기술(IT)·게임업체를 무더기로 임금체불 기업으로 단속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를 운용해오던 기업들은 ...

2024.02.2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