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

2024.04.1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