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

2024.04.10 20:23

조선업 하청 임금 높이고 임금체불 방지 계좌 도입

국내 5대 조선사와 협력사가 27일 적정 공사대금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지 110일 만이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사와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원청업체는 적정 ...

2023.02.27 18:45

"무허가 건설업자 임금체불, 공사 맡긴 회사도 함께 책임져야"

건설 하청 업체가 무허가 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줬다면, 무허가 업자가 근로자에게 저지른 임금체불에 대해서 하청 업체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업자에게 도급비를 지급했어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2-1 민사부(재판장 오창민)...

2022.01.09 15:00

“설에는 밀린 월급 꼭 받아가세요”…고용부 임금체불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액·집단체불 현장에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서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긴급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2022.01.09 12:00

추석 前 임금체불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는 23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편성...

2021.08.22 17:48

임금 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고용부,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

2021.08.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