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건물 받은 오빠, 임대료도 가져간다고…" 딸들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원·월 임대료 250만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원 상...

2024.10.08 06:30

LH,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40%에 공급된다.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022년에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

2024.01.29 15:53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

2023.07.09 18:37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문턱 낮춰…공시가격 적용비율 상향, 시세도 반영

정부가 18일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시행을 앞두고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2021.08.16 17:06

민간임대사업자 '족쇄' 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오는 18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시행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정비에 들어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12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

2021.08.12 17:41

내달부터 집주인 보증보험 의무화…"소득공제 법안 추진"

오는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2021.07.12 11:30

자산 있는데도 공공임대 산 818명…따져보니 LH의 단순 실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800여명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산기준을 넘었음에도 여기에 거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LH의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자...

2020.10.07 17:24

경기도, 판교밸리 근로자에 주택 보증금 무이자로 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9억원을 들여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들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의 주거시설 임대료가 비싸 근로자들이 직장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는 최대 3000만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수원=윤상연...

2019.04.08 17:34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에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제과학원)이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 당 최대 2000만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근무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가 20...

2017.02.12 14:44

< 세정상담 >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건물을 임대하여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해약했으나 임대장 소의 원상회복과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 켜야 하는지요. (광수지 충장로3가 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의 만료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임 대에 관한 ...

1990.11.24

>>> 세정상담...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 공제여부 <<<

< 질 의 > 임대건물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공제하는지요. ( 서울 서초동 이 )< 회 신 >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1989.10.02

생활 세무상담...부동산 임대보증금 수입금액 계산은...

< 문 >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부동산 소득의 수입금액으로계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관리내용이 분명한 경우에는 계산 안해 ***< 답 >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세놓아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이와 비슷한성질의 부동산 소득은 실지조사나 서면조사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전세보증금등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

198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