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유없이 임대보증보험 가입안하면 10% 과태료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늘어난 골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1.11 17:56

내일부터 전세계약 때 보험료 안내면 최고 '징역 2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오는 18일 의무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임차인(세입자)이 100% 부담하던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집주인)이 75%를 부담하면서, 보증보험 비용을 감안해 전세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

2021.08.1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