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 촉구...대한상의

경제계는 24일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지난 9월 공시지가 적용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분에 대해선 경과조치규정을 둬 피해를 줄여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개선 건의"를통해 정부가 임대료 수입이 부동산값의 7%에 못미칠때 무조건 비업무용으로판정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이를 3...

1990.12.24

임대부동산 탈세 추적 조사

국세청은 최근 임대부동산의 탈세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의 8개지역에 한해 시행했던 60평이상 아파트와 100평이상 빌라, 고급주택등의 임대소득추적을 내년부터 전국 대도시급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목동등 일부지역의 임대아파트가 신종 부동산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분양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주공과의 연계정보체제도 마...

198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