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10여명 성추행 논란' 청라 댄스학원 결국 '폐쇄'

원장이 초등·중학생 1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을 겪는 인천 청라지구의 댄스학원이 폐쇄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한국경제신문 보도 이후 이후 5월 말 현장을 방문해 L 댄스 아카데미를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

2024.06.04 14:38

전대차계약에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OO라고 합니다. 제 건물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제 동의 하에 본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전차인에게 임대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2024.03.28 10:00

벤처기업 인증받고 건물 임대업 추가…法 "취득세 감면 부당"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활용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2023.05.28 10:22

주택매매·임대업도 LTV 4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과 법인 등 모든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1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이달 주택매매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예...

2019.10.14 17:18

"부동산 임대시장도 '쏠림'…임대업 상위 10% 소득 절반 독식"

심기준 의원 "부동산 임대소득 양극화 심각"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임대업자를 줄 세웠을 때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

2019.10.01 07:19

정부,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부동산·임대업대출 조인다

금융위원회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적용한다. 빠르게 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해 &#...

2019.05.09 10:28

임대·미용 등 18개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벤처기업이 될 수 없었던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18개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 신기술과 융합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

2018.05.28 17:21

임대업자 돈줄 죄는 RTI… 15억 신도시 상가 대출 9억→7.8억

은행들은 26일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내줄 때 연간 임대소득과 대출이자비용을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심사지표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다.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신(新)총부채상환비...

2018.03.25 19:41

위례 등 신도시 상가 살 때 대출 확 줄어든다

은행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26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와 하남시 미사지구 등 공실률이 높아 임대소득이 적은 곳의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심사에서 주택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 이상, 상가와 오피스 등 비(非)주택은 RTI 1....

2018.03.25 18:15

서민 대상 가구 임대업 축소 사유

소매치기가 나쁘다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몰래 남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훔치는 행위는 어떤 측면에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므로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소매치기로 유죄판결이 나면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하면 어떻겠는가? 그저 교도소에서 2년형 정도 ...

2017.07.13 20:04

"임대업도 성격따라…억척형은 다가구, 공주 스타일은 아파트"

“자신의 성격을 잘 알아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합니다.”지난달 24일 《박원갑의 부동산 투자원칙》(한경BP·사진)이란 책을 출간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이 다르듯 개개인의 성격에 맞는 부동...

2017.03.01 19:41

부동산 임대업/유흥업소 세적 특별관리키로

지난 87-88년사이 법인세를 결손신고했거나 외형 누락혐의가 짙은 부동산임대법인등 서울시내 3,000여개기업에 대한 세적관리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일 상오 제3차 세정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달중에 진행되는 연말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때 이들 기업체의 과표현실화와 고의적인결손신고사례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 주요 대상업종은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198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