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도 한패였다…위조 서류로 '전세 사기' 일당 기소

위조 서류로 담보 신탁대출을 받은 뒤 임대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5억7500만원을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대출을 받도록 도운 은행원도 불구속 기소됐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임대권한이...

2023.03.28 15:10

'깡통전세' 400채 사기…보증금 312억 가로챈 일당 '검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 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씨(31) 등 8...

2022.12.28 14:47

코로나에도 부동산 창업은 급증

올해 1분기 신규 창업 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9% 급증했다. 국세청의 바뀐 부동산 과세 규정으로 주택임대소득자가 대거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규 창업 업체 수는 46만2991개로 ...

2020.05.27 17:24

악덕 임대업자. 중개인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주택 전.월세값과 상가임대료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16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동안 탈세협의가 큰 부동산 임대업자와 부동산중개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4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주택전세값, 상가 빌딩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세무대책" 을 보고이같은 특별세무조사 계획을 밝히고 최...

1990.02.24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 500여명 정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음성불노소득자에 대한 세원추적방안의 하나로 서울지역의 부동산임대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한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명동 종로 강남등지에 사무실상가를 세놓으면서 실제 올리는수입액보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기장의 수법으로 연간외형을 누락시켜 탈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5월 소득세확정신고 ...

1988.12.19